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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연구보고서] 정부 재정사업의 원가정보 활용방안 연구 - 영유아 양육지원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김완희외
발간월 :
2014-12-31
조회수 :
905
 ♦ 목 차

Ⅰ. 서 론

Ⅱ. 영유아 양육지원사업 선정 및 원가분석
  • 1. 영유아 양육지원사업 선정
  • 2. 영유아 양육지원사업의 원가분석
  • 3. 현행 원가계산절차
  • 4. 세부사업 원가 산정
  • 5. 세부사업 원가산정 결과 시사점
  •  
Ⅲ. 원가와 성과 연계 분석
  • 1. 원가정보의 성과지표 활용가능성 검토
  • 2. 원가정보의 성과지표 활용가능성 검토 결과
  • 3. 성과평가 시 원가정보 활용방안 제시
  •  
Ⅳ. 결 론

참고문헌
 
<컬럼식 요약문>

발생주의 국가회계 제도 도입 이후 국가의 관심은 보고목적의 재무제표 작성 관점에 맞추어져 있었고, 상대적으로 활용측면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최근 원가정보 활용방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재 산출되는 원가정보는 성과평가와의 연계 어려움 등 원가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사업 중 특정사업에 대한 원가정보를 분석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으며 연구는 특정사업의 원가분석, 원가와 성과의 연계분석의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특정사업 선정 및 원가분석은 재정사업 중 영유아 양육지원사업을 선정하여 원가를 분석하고, 원가를 성과와 연계시키기 위하여 현행 프로그램 단위의 원가집계대상을 세부사업 단위로 원가를 재산정하고, 원가와 성과의 연계분석은 영유아 양육지원사업에 대한 원가정보를 성과지표에 활용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원가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성과지표를 재정사업 자율평가보고서와 성과보고서에 반영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사업의 원가분석, 원가와 성과의 연계분석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 특정 사업선정 및 원가분석은 재정사업 중 영유아 양육지원사업을 선정하여 원가를 분석하고, 원가를 성과와 연계시키기 위하여 현행 프로그램 단위의 원가집계 대상을 세부사업 단위로 원가를 재산정하였다.

영유아 양육지원사업의 최소단위인 세부사업 원가 산정하여 실제로 제시하였으며, 세부사업원가 산정 과정에서 현행 원가계산제도 개선점 등을 파악 및 제시하였다. 자본성격 보조비의 관리체계 미흡으로 관리 강화 할 필요 발견하고, 자본보조비로 취득한 자산내역, 내용연수 등 관리정보 통합관리 체계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재정사업의 원가정보를 활용한 성과지표 제시한 최초 사례이며, 재정사업자율평가 또는 성과보고서에 원가정보를 활용한 성과지표 제시하여 실질적 활용 토대 마련한 보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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