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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 브리프] GFS 2014개정에 따른 재정통계 등 대안
저자 :
정성호
발간월 :
2016-04-15
조회수 :
1404
□ (배경) 글로벌 재정위기를 경험한 이후 국가의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은 해당 국가의 재정당국뿐만 아
     니라 국제비교를 통해 국가간 재정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국제기구에서도 더욱 중요하게 자리매김하
     고 있음
  ○ 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재정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가 바로 정부재정통계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GFS)이며, 이는 각국의 재정 제도 및 상황을 비교 분석할 수 있
     는 유용한 지표임
  ○ GFS체계는 3차례 개정되었는데, GFS 1986(현금주의 기준), GFS 20001(발생주의 기준), GFS
      2014(발생주의 기준의 구체화)로 개정됨
  ○ 최근에는 다양한 거시통계체계(SNA, PSDS, ESA, BPM6)가 GFS 체계로 통합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2008 SNA와 조화를 이루며 정부재정 통계의 주된 매뉴얼 기능을 하고 있음
 
□ (당면과제) GFS 2014로의 개정에 따른 재정통계 및 활용대안 탐색
  ○ GFS 2001에서 GFS 2014로 개정에 따라 재정통계시 반영
  ○ 거시적 관점에서 GFS 재정지표 활용 등 다양한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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