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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IPSASB(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 회의참관 후기 (2)
저자 :
국가회계팀
발간일 :
2015-12-31
□ 일시:  ’15.12.8.(화) ~ ’15.12.11.(금)
□ 장소:  캐나다 토론토
□ 참석자: IPSASB 위원 및 참관인(GASB, XRB,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등)

이번 IPSASB Meeting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익과 비교환비용(Revenue and Non-exchange Expenses)
  (1) 수익과 비교환비용 관련 인터뷰
  (2) 교환/비교환 구분 접근법(Exchange/Non-Exchange Classification Approach)
  (3) 이행의무 접근법(Performance Obligation Approach)

  2.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s)
  이번 IPSASB에서는 지난 9월에 이어 배출권거래제 자문보고서(consultation paper) 작성 및 보
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IPSASB는 지난 9월 회의에서 배출권거래제(ETS)의 운영자와 참여자
의 회계처리가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IASB와의 협업을 강조한 바 있는데, IASB 측의 배출권거
래제 프로젝트(PPMs: Pollutant Pricing Mechanisms) 일정이 2016년으로 미뤄짐에 따라 이번 회
의에서는 IPSASB 측 배출권거래제 프로젝트 일정의 중단 또는 연기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3. 유산자산(Heritage Assets)
  IPSASB는 유산자산(Heritage Assets)의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보고서(CP) 작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는 주로 유산자산이 개념체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유산자산에 대한 보존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
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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