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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한국회계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 세미나 발표자료(국가회계세션)
저자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발간일 :
2016-06-16
□ 일시: 2016. 6. 16(목)~17(금) 13:30~16:10
□ 장소: 강원도 델피노 골프 앤 리조트
□ 주최: 한국회계학회
□ 주제: 국가재정정책 의사결정에 필요한 발생주의 재무정보와 국가재무보고 개선
□ 프로그램: 분과발표 1•2 (반송홀)

 <세션 1> 사회자: 박성환 교수(한밭대)
  ♦ 발표 1: 발생주의 국가회계의 산출정보( 김은영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장)
  ♦ 발표 2: 발생주의 재정통계의 산출정보( 박윤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장)
  
 <세션 2> 사회자: 박재환 교수(중앙대)
  ♦ 발표 1: 국가회계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관한 연구( 최연식 경희대 교수)
  ♦ 발표 2: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재정건전성 분석 지표 비교( 배기수 충북대 교수)
  - 종합토론(발표1 & 2):
     박성환(한밭대 교수), 이아영(강원대 교수), 한소영(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회계사)
  ♦ 발표 3: 정보유용성 향상을 위한 국가재무보고서 개선방안 연구( 김주희 감사연구원 연구관)
  - 지정토론:
    전중열(서울 과기대 교수), 최연식(경희대 교수), 이남주(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전문연구원)
  - 질의응답

 < 제1세션>
  
 
< 제2세션 >
     
                                                                                                                                                                 

 <토론>
       

  


<발표주제 요약>

1. 발생주의 국가회계 산출정보


   한국의 중앙정부는 2009년부터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전면 도입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작성된 2011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를 포함한 국가결산보고서를 2012년에 최초로 공표하였다. 국가재무제표를 발표한지 올해로 5년차를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활용도는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보고서는 국가회계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이해와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회계제도를 소개하고, 국가재무제표를 통하여 산출되는 다양한 정보(재정상태, 재정운영결과, 사업원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앞으로 국가회계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요 회계이슈와 향후 연구과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2. 발생주의 재정통계 산출정보

   본 발표에서는 우리나라 재정통계의 현황과 변화과정, 주요 산출정보 및 활용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업이 재무제표 및 주석을 통해 기업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듯이 정부에서는 재정통계를 통해 정부의 재정운영 및 재정상태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IMF에서는 정책결정자와 분석가들이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에 대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매뉴얼(GFSM: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PSDS: 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Guide for Compilers and Users)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은 동 매뉴얼에 따라 재정통계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존 재정통계는 세입•세출 및 국가채무와 같이 현금주의 기준에서 주로 관리되었지만, GFSM 2001 및 PSDS의 도입에 따라 발생주의 통계 산출, 공공기관(비영리공공기관, 공기업) 포함, 통계의 정합성 증가 등으로 이어져 재정통계의 국제비교 가능성 및 신뢰성이 향상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재정통계에서 산출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한 소개 및 이를 활용한 연구에 대해 제시한다. 특히, 재정준칙의 도입(재정건전화특별법)과 관련한 재정통계(D2, D3)의 활용, 부채와 금융자산의 통합관리, 중앙과 지방의 재정현황 분석 등 재정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연구과제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3. 국가회계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는 10여 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09년부터 국가회계에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였다. 아직은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 초기이지만, 짧은 준비과정에 비하여 발생주의에 따른 국가결산이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가회계에 대한 정보이용자들의 이해나 관심수준이 낮고, 발생주의 회계정보가 다양한 정책의사결정에 활용되기 보다는 주로 재정통계의 관점에서 산출되는 등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활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회계의 근간이 되는 기초개념이나 원리를 정립한 체계인 개념체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해외사례에서 가장 표준적 모형으로 판단되는 국제공공회계기준위원회(IPSASB)의 개념체계에 포함된 주요 개념이 우리나라 국가회계 관련 법령에서 발견되는지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우리나라에 국가회계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도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회계 관련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와 고도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국가회계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도입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개념체계의 도입을 통해 향후 정부가 국가회계 관련 법령을 제•개정 및 해석함에 있어서 논리적 일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공공회계책임에 관한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우리나라 국가회계에 개념체계 도입을 위한 단초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재정건전성 분석지표 비교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회계는 중앙정부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의 국가회계와 지방자치단체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어 회계기준 및 공시체계 등도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국가회계는 국가차원의 재정을 총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회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회계와 지방자치단체회계의 목적과 범위가 차이가 있음에 불구하고 비영리회계라는 큰 틀에서 볼 때는 정부회계는 영리회계와 대별된 공통점도 많이 지니고 있다. 영리회계와 대별된 관점에서 국가회계와 지방자치단체회계의 공통점을 찾고 이를 통한 재정건전성 분석지표에 대한 개선점을 찾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회계의 특징, 회계기준, 생성되는 결산재무정보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채무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차이점은 국가회계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데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비교 분석하여 상대적인 평가와 더불어 절대적인 평가를 통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회계는 지표 발표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회계가 2011년에 도입되어 재무자료의 축적이 많이 안 된 상태에서 실증분석이 어려워 실증분석을 못했다는 데에 있다. 향후 정부회계 재무자료의 축적이 많아져 실증분석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5. 정보유용성향상을 위한 국가재무보고서 개선방안 연구

   본 연구는 당해 국가재정의 운용결과에 대하여 국민에게 보고하는 재무보고서(국가결산보고서, 국가결산검사보고서)의 방대한 분량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이들 보고서에 대한 유용성제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또한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을 위해 국가회계법을 제정하는 등의 국가재무보고서와 관련한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감사원과 재정당국은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도 제기됨에 따라 “수요자의 의사결정지원도구로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재무보고서의 모습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의 해법모색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과 관련규정을 검토하고 선행연구의 지적사항을 포함하여 재무보고서 충실성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도출하고, 정보이용자인 국회가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식조사결과를 검토하며, 국가재무보고서 정보제공현황을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검토한 후, 관련 해외사례조사와 정보이용자의 필요정보 설문조사결과를 적용하여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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