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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A(전미행정학회) 논문발표 요약
저자 :
정성호
발간일 :
2016-05-04
□ 제목 : Fiscal Analysis of Using Fiscal Indicators in the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14: Focusing on OECD Countries
□ 일시 : 2016.3.18~3.22
□ 장소 : westin seattle hotel Vashon II
□ 주최 : American Society for Public Administration

<발표 결과 요약>

1. 목적

□ 경제영역의 글로벌화에 따라 한 나라의 재정운영뿐만 아니라 각국의 재정이 연계되어 영향을 미치므
    로 GFS 재정지표를 이용한 재정분석의 중요성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주된 지표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를 활용하고 있으
      나 국제적으로는 ‘순융자/순차입’이 대표 지표임
  ○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개별국가들이 GFS 재정지표를 보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향
      후 이 지표를 활용한 재정분석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2. 필요성

□ 각국은 GFS 2014부터 발생주의 기준의 재정지표를 IMF에 보고하여 국제비교 및 재정분석을 용이하
    게 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통한 재정건전성 및 유동성관리가 필요할 것임
  ○ GFS 재정지표의 작성 및 보고도 중요하지만 향후 정책결정을 위한 재정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해야 함
  ○ GFS 재정지표를 활용하여 재정지속가능성과 유동성관리 등 재정분석 필요
    - 일관성이 제고된 재정지표를 국제기구에 보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재정운영과
      유동성관리 차원의 활용이 전제되어야 함
  ○ 우리나라는 IMF에 GFS 재정지표를 보고하고 있으나(table 1~3만 보고) 아래의 지표는 보고하지
      않고 있음
    - GFS table 4 & 5: Holding gains and losses in assets and liabilities
    - GFS table 6: Balance sheet
    - GFS table 7: Expenditure by functions of government (COFOG)
    - GFS table 8: Financial transactions by counterparty sector
    - GFS table 9: Total other economic flows in assets and liabilities
 
□ 재정분석을 위한 준거틀
  ○ GFS 2001에서 GFS 2014로 개정되면서 재정분석에 이용 가능한 다양한 재정지표들을 산출하고
      있음
  ○ 그중에서 적자측정, 보전, 채무측정, 기타지표로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준거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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