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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 5주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 결과(주제 및 토론 요약)
저자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발간일 :
2016-11-14
 「국가회계 도입 5주년 성과와 과제 – 발생주의, 재정의 미래를 열다」  세미나 결과 보고
 
ㅇ 일시 및 장소: ’16. 11. 11(금) 13:20 ~ 17:00, 여의도 CCMM빌딩 12층 컨벤션홀
ㅇ 주제 발표자 및 좌담회 토론자
     •제1주제   「Accrual Information - the Antidote to Chronic Mismanagement」
                        발표자 : Ian Ball(공공부문회계사협회 국제부문 회장)
     •제2주제  「발생주의 국가 재무정보의 현재와 미래」
                        발표자 : 이종운(감사원 감사교육원 교수)
     •글로벌 좌담회
                        좌장: 주인기(연세대 명예교수/IFAC이사)
                        토론: 김경호(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김성준(감사연구원 연구부장),
                                 이종운((감사원 감사교육원 교수),장경덕(매일경제 논설위원),
                                 정도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조용만(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Ian Ball((공공부문회계사협회 국제부문 회장)
 

 □ (제1주제)  「Accrual Information - the Antidote to Chronic Mismanagement」


 ㅇ OECD 가입국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현황 및 7가지 도입목표*를 소개하고 한국을 매우 성공적
     인 도입사례로 평가

     * ①회계책임성 강화, ②투명성 향상, ③유용한 수치제공, ④재정현황 이해도 제고, ⑤사업 전부원
        가 제공 ⑥추가적인 자산·부채 관리정보 제공, ⑦행정업무 효율성 증대

 

 ㅇ 발생주의 정보는 효과적 재정관리(PFM: Public Financial Management)의 필수 요소이며, 재정
     의사결정에 활용될 때 더 유용하다는 점을 강조

     - 뉴질랜드와 영국의 비교 사례를 통해 발생주의 기반의 장기재정목표 설정, 재정상태표 건전성 
       관리 등 발생주의 정보를 이용한 재정관리의 이점 제시



<국가회계 도입 5주년 기념 세미나(11.11.), CCMM 빌딩 12층 컨벤션홀_제1주제 발표>


 □ (제2주제)  「발생주의 국가 재무정보의 현재와 미래」
 

 ㅇ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도입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도입당시 기대효과 대비 달성정도
     진단, 미래 발전방향 모색 및 향후 추진과제 제안

 ㅇ (재정자료 분석에 따른 도입성과) ① 국가재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관리 가능, ② 국가
     재정의 건전성 예측 및 관리, ③ 발생주의 국제기준 적용으로 해외 신인도 제고
 

 ㅇ (FGI·설문조사에 따른 도입성과) ① 국가회계의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 ② 국가회계정보의 접근성
      제고, ③ 국가회계정보 질적 특성의 긍정적 인식 공유
 

 ㅇ (미래발전방향) ① 국가회계정보의 활용 확대, ② 국가회계정보의 이해가능성 제고, ③ 의사
     결정자 중심의 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유용성을 제고하고, ④ 국가회계인력 전문화, ⑤ 국가회계
     전문교육 체계화, ⑥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위상 강화를 통하여 신뢰성 제고
 

 ㅇ (단·장기 추진과제) ① 발생주의 재무정보를 활용한 정책연구 활성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발생주의 정보의 성과평가 및 예산편성 환류, ② 국회 및 고위공직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교육 정례화, ③ 회계직렬 등 입직 경로 확대 및 회계관리국 등 총괄 기구 설치 등 제안



<국가회계 도입 5주년 기념 세미나(11.11.), CCMM 빌딩 12층 컨벤션홀_제2주제 발표>


□ (Global 좌담회)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미래 발전방안」
 

 ㅇ (김경호) 국가회계 도입 성과에 대한 홍보 강화, 대학 교육과정에 국가회계 도입 확대, 공인회계사
      및 회계직 공무원 시험에 국가회계 비중 확대 필요
 

 ㅇ (김성준) 지금까지 국가회계의 빠른 안정화를 위하여 노력했다면, 향후에는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결산검사가 수행되도록 노력할 예정임
 

 ㅇ (장경덕) 발생주의는 조용히 진행되는 공공개혁의 일환으로 매우 중요. 앞으로 보다 발전하기 위하
     여 국가회계의 정보접근성과 이해가능성 증진, 국가회계의 적합성 등 개선사항 제시

 ㅇ (Ian Ball) 뉴질랜드 정부의 회계정보는 매월 언론에서 다루어지며, 국민들은 이러한 정보의 제공에
     익숙해지게 되었고 발생주의 회계의 도입은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였다고 생각됨. 따라서, 정부는
     국민들의 이해가능성이 낮을 것에 대한 우려를 떨쳐내고 재정정보의 민주화를 위한 발생주의의 
     정착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임
 

 ㅇ (이종운) 정보 생산자 측면에서 실무자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자들을 위한 교육 필요, 회계직렬 확대
     등 실무자의 전문성 제고 노력 필요. 정보 이용자 측면에서 숫자의 단순한 나열보다는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요약 정보가 제공될 필요
 

 ㅇ (조용만) 발생주의가 도입된 지 5년이 된 시점에서 이제는 원가정보를 활용하여 사업평가나 사업
     관리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함. 회계를 잘 모르는 공무원이나 회계정보를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쉽게 수용 가능하기 위하여 공공에 적합하도록 간소화하고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
     할  필요

     -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이 일반국민이나 국회의원의 관심이 적은 것은 사실임. 하지만 현재는
        관심이 적지만 향후에는 국가의 재정을 건전화 시킬 중요한 도구이기에 ‘소리 없는 개혁’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므로 현재 활용가능성이 낮고 내용이 어렵다고 해서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
        효과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됨
 

 ㅇ (정도진) 지난 5년간은 회계정보의 정확성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였다면 앞으로는 활용성을 중심으
     로 연구 필요. 이를 위해 내년에는 성과평가와 예산에의 활용을 중심으로 기본연구 과제를 수행할 
     예정임. 학계와 업계에서도 공공분야 회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하며, 센터도 원내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하여 좋은 산출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음



<국가회계 도입 5주년 기념 세미나(11.11.), CCMM 빌딩 12층 컨벤션홀_Global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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