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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한국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국가회계세션) 발표자료
저자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발간일 :
2016-12-17

□ 일시:  2016.12.17.(토)   16:15~17:45
□ 장소:  연세대 경영관 B201호
□ 주최:  한국회계학회
□ 주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지정토론) 
                                                                                                                 사회자: 김이배 덕성여대

발표자(소속) 논문제목 토론자(소속)
이종운(감사원)
박성환(한밭대)
양준선(서강대)
이도희(충남대)
배수진(중앙대)
      임영제(서강대 박사과정)
발생주의 국가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연구 전규안(숭실대)
배기수(충북대)
최연식(경희대)
진태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무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한
국가결산보고서 개선방안 연구

 
윤재원(홍익대)
김주희(감사원)
박성민(지방회계통계센터)

 
정도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발생주의 국가회계의 연구현황과 미래 자유토론

 

♦ 발표주제 요약

( 제1주제)   발생주의 국가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발생주의 회계제도는 국가회계법이 시행된 2009년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16회계연도 현개까지 7년이 경과되었고, 국가결산보고서에 재무제표가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하기 시작한 2011회계연도 기준으로는 현재까지 5년이 경과되었다. 국가 결산보고서는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소관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기획재정부가 이를 취합하여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그리고 국회는 국가재무제표를 포함하고 있는 국가결산보고서를 승인하여 국민에게 공개한다.

  국가회계에 발생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재무회계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다양한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연구는 국가회계에 발생주의를 도입한 이후 국가회계정보의 질적 특성과 국가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중앙 각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회계 실무담당자와 정부 각 부처 결산업무 등을 직ㆍ간접적으로 수행한 경력이 있는 공인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설문자료를 토대로 발생주의 국가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간의 관계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국가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미치는 다양한 질적 특성을 고찰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2주제)  재무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한 국가결산보고서 개선방안 연구

  2011년 국가회계에 발생주의를 도입한 이후 국가 재무정보의 활용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재정지표 개발 및 원가정보 활용 등과 함께 국가결산보고서의 개선을 통하여 재무정보의 활용성을 제고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재무정보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선제조건을 다양한 재무정보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해외 주요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보고서 분석을 통해 재무제표의 다양화, 주석 공시사항의 확대,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의 개편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재무제표의 다양화 방안으로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 등 서로 성격이 상이한 각 회계실체별 재무제표의 작성과 국민연금기금ㆍ고용보험기금 등 국가가 미래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적립함으로써 국가 자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보장성 실체 재무제표의 별도 작성 등을 제시하였다. 주석 공시사항의 확대 방안으로는 재무제표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주석 신설, 자산ㆍ부채 정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제공 정보가 적은 원가 관련 주석 신설 등을 제시하였으며,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의 개편방안으로는 방대한 양으로 제공되는 연금보고서의 요약본 작성, 부속명세서 주석 이전 등이 포함하였다.

  또한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등 법령에 따라 결산보고서가 작성되고 공시되는 국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령 정비방안을 제시하였고, 법령이 정비되기 전까지 재무정보의 제공방식 등을 개선방안에 포함하였다. 이와 더불어 계정과목 체계 개편, 국가 재정운영표 공시 방법 변경, 예산과 결산 연계정보 제공 등을 향후 국가결산보고서 개선 연구과제로 제시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결산보고서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제3주제)  발생주의 국가회계의 연구현황과 미래

1. 국가회계제도 개혁의 성과를 크게 4가지로 제시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국제 비교가능성 제고, 국가자산 자원관리 체계의 강화, 국가재정 전반
    에 대한 종합적 관리

2. 국가재무정보를 활용한 해외의 다양한 연구사례 소개
• Fiscal Policy and Growth: Evidence from OECD Countries(Kneller et al., 1999)
• The Composition of Public Expenditure and Economic Growth(Devarajan et al. , 2014)
• Governmental budgetary reporting systems in the European Union: is the accounting basis
    relevant for the deficit reliability?(Maria Antonia et al., 2015)
•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and accounting in Europe: is ESA 2010 improving 
    convergence?(Rosa Maria Dasí et al., 2016)
• The Predictive Value of Government Accounting Information and the Secondary Brazilian 
    Bond Market(Silva Suzart et al., 2016)

3. 2017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기본 연구과제 및 관련 초빙연구위원 공모 소개
    (대주제) 발생주의 국가회계 재정정보의 유용성과 활용
    •제1주제: 현금주의에 따른 재정지출과 발생주의에 따른 재정지출의 경제성장 및 재정건전성에
                     대한 차별적 설명력 검증
   •제2주제: 기능별 재정지출의 발생주의 도입 전후 효과 및 경제예측 효과에 대한 차별적 설명력 검증
   •제3주제: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의 유용한 살례로 세출예산 불용·이월액과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관계를 검증하여 불용·이월액의 발생원인과 대책 제시

4. 정부회계 네트워크 홍보(6~8명 구성, 1인당 1연구)
    학계·정부의 회계전문가가 국가회계 정책의 실무와 이론을 결합하는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전문성,
    경험, 문제인식 등을 공유하고 정책 수립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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