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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국정부회계학회 춘계학술대회(발표 및 토론 요약)
저자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발간일 :
2018-08-07
한국정부회계학회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공동주최한 ‘2018년 한국정부회계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북한의 정부회계에 대한 사례연구발표와 토론 내용을 요약하여 수록함

. 개요
 1. 일시: 18.4.20() 13:30~15:00
 2. 장소: 서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층 교육장
 3. 주최: 한국정부회계학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4. 발표: 북한의 정부회계에 대한 사례연구- 북한 대학 회계학 교재를 중심으로
 
. 발표 요약
□ 북한의 정부회계에 대한 사례연구: 북한 대학 회계학 교재를 중심으로
    (김이배, 한국정부회계학회장, 덕성여대)
 
18420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한국정부회계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김이배 교수(한국정부회계학회장, 덕성여대)는 「북한의 정부회계에 대한 사례연구: 북한 대학 회계학 교재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김이배 교수는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향후 남북한 회계학 정립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북한 회계학 연구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027.1 경제관리 조치 후 변화된 북한의 정부회계 체계를 설명하고, 북한의 정부회계 범주에 속하는 중앙회계, 지방회계 및 부문회계의 체계와 특징 및 회계처리에 대해 소개하였다.


 <주요 발표 내용>
◦ 북한 정부회계의 체계에 관한 고찰
◦ 북한 중앙회계의 체계와 사례분석
◦ 북한 지방회계의 체계와 사례분석 
◦ 북한 부문회계의 체계와 사례분석


 <주요 토론 내용>
주제발표에 이어 권선국 교수(경북대)가 사회를 맡아 지정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이남주 국가회계팀장(KIPF,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은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남한과 북한의 정부회계의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토론자의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남주〕 027.1 경제관리 조치 후 변화된 북한의 정부회계 체계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정부회계를 비교해 볼 때 그 목적, 범위, 회계의 독립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선,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인 북한은 당 또는 중앙정부가 최하위 경제활동 단위인 기업소, 협동농장까지 강력하게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회계를 사용하고 있다. 남한의 정부회계가 국회, 정부, 국민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공회계책임(accountability)을 이행하고 이를 평가받는 데 사용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둘째, 북한의 정부회계에는 중앙회계와 지방회계, 그리고 민간의 기업소에 해당하는 부문회계까지 포함하고 있어, 영리성 여부에 따라 기업회계와 정부회계를 구분하는 남한의 정부회계의 범주와 차이점이 있다.
 
셋째, 북한의 자금관리는 당 또는 중앙정부에서 직영 연합기업소 또는 시・도・군의 자금을 수납하여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중앙회계가 지방회계의 자금을 수납 받아 관리함에 따라 회계실체 간 재원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 남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원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앞으로 남북한 회계학 정립을 위해서 북한 회계학 연구의 진행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우선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표방하는 북한체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일례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교시나 1960년대 말 확립한 당의 유일사상 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이 헌법보다 더 상위규범이기 때문에 단순히 상호 법령의 비교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북한실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회계학 연구가 단계적, 체계적으로 추진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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