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분석센터

                    일 시 : 2013. 7. 4(목) 15:00~18:00
                    장 소 : aT센터 세계로룸(3층)
                    주 관 : 민관합동 작업반 TF(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통계청, 한국은행 등)
                    주 최 : 한국조세연구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위기 이후 국가부채가 국제적인 이슈로 관심이 집중되어 왔고, 최근 IMF, WB 등 국제기구는 공동으로 공공부문 재정통계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발표하며 국가간 비교가 가능한 재정통계 산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2011년 재정통계 개편 민관합동 작업반이 구성되어 새로운 재정통계 기준을 제시하였고, 작년 12월 기획재정부는 최신 국제기준을 적용하여 발생주의 기준의 2011년 일반정부 부채규모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LH 등 공기업 부채와 관련하여 국가부채 규모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고령화, 복지제도 성숙 등 중장기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재정위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없다면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전체 공공기관 대비 공기업의 부채 비중이 높은 수준으로 재정지속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체 공공부분의 부채가 통합 관리되어야 합니다.
 

한국조세연구원과 민관합동의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 TF는 재정통계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고민 중입니다. 재정통계와 관련된 최신 국제기구의 지침, 해외사례, 우리나라 현황을 검토하여 신뢰성 있는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 방안을 마련하고자 동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는 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바쁘시더라도 토론회에 참석하시어 고견을 개진해 주시면, 우리나라의 재정통계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7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옥  동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