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1071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5서5538 (2016. 3. 24.) | 2016-03-24 | 815 |
| 1070 |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소득과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소득 당부 | 조심 2014서1255 (2016. 3. 22.) | 2016-03-22 | 1,046 |
| 1069 | 주식 저가취득에 따른 증여세 과세 처분의 당부 | 조심 2015광5058 (2016. 3. 18.) | 2016-03-18 | 516 |
| 1068 |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수령한 피상속인 종합소득세 분배금 및 지연손해금 등의 증여 해당 여부 | 조심 2015중1813 (2016. 3. 14.) | 2016-03-14 | 839 |
| 1067 | 금지금거래의 당사자 여부 | 조심 2015전2294 (2016. 3. 11.) | 2016-03-11 | 601 |
| 1066 |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 2015중5668 (2016. 3. 9.) | 2016-03-09 | 1,249 |
| 1065 | 지방이전 특별세액감면 적용 당부 | 조심 2015서5012 (2016. 3. 8.) | 2016-03-08 | 431 |
| 1064 |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 조심 2015중4911 (2016. 3. 2.) | 2016-03-02 | 571 |
| 1063 | 대손금 법인세 경정청구거부 취소 건 | 조심 2015서2085 | 2016-02-18 | 903 |
| 1062 | 대표이사의 상여 소득처분으로 인한 원천세부과처분 취소 | 조심 2015중4548 | 2016-02-16 | 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