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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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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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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793 , 페이지 1 / 80
국세청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793 각각의 경제주체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외부회계법인에 주식가치 평가를 요청하고 전체 주주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자기주식을 매입한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상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음 심사법인2022-0029 2023-10-18 1
792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로 보이는바, 실질 주주이면서 회사 경영자인 AAA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고지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기타2023-0024 2023-10-18 1
791 쟁점토지는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제3에게 이미 매각되어 쟁점처분대금 또한 피상속인이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처분대금을 추정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심사상속2023-0021 2023-09-13 1
790 사용자를 상대로 징계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화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소득2023-0037 2023-08-30 1
789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양수인이 잔대금 지급채무를 이해하지 아니하는 등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면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됨 심사양도2022-0083 2023-08-16 1
788 쟁점특허권들은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공동(균등한 지분율)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특허권들 지분 취득금액을 사외유출로 보는 것은 부당함 심사소득2023-0033 2023-08-16 1
787 이 사건 재감정은 실제 공실률과 크게 차이 나는 예상 공실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수익환원법 시산가액과 거래사례비교법 시산가액을 비교하여 감정가액을 결정하였기에 합리적이지 못함 심사상속2023-0016 2023-08-16 1
786 주택부분(부수토지 포함)의 경우 개별주택가격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청구인이 구분 기장한 가액의 차이가 30% 미만이어서 토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23-0022 2023-07-12 1
785 거주사진, 경작사진, 진료기록, 일기장, 컨테이너 구입, 전기 사용계약 정보, 농민단체 회원가입 등에 의해 거주 및 자경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달리 2004.5월부터 쟁점토지 소재지 지역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임 심사양도2023-0019 2023-07-12 1
784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 전체를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차인이 당해 토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연간수입금액은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당해 사업 관련 연간 수입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심사양도2023-0031 2023-06-28 2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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