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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GFSM 2014의 이해(1) : 기관단위, 유량 및 저량, 회계규칙
작성자정성호 조회수32,033 등록일2016-03-25
정성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GFSM 2014의 이해(1) : 기관단위, 유량 및 저량, 회계규칙
IMF에서 발간한 재정통계 매뉴얼 2014(이하 GFSM 2014)는 재정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거시경제통계체계로서, 통계자료 작성을 위해 사용되는 경제 및 통계의 보고 원칙과 의미 있는 수지항목(balancing items) 산출에 적합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른 거시경제통계 체계(2008 SNA, BPM6, MFSM, PSDS, 2013 EDS Guide, IPSAS 등)와도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번호부터 한글판 매뉴얼 발간에 발맞춰 GFSM 2014 주요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더불어 경제학자(재정학자), 행정학자, 회계학자 등이 모여 실시한 강독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학제 간 논의 사항 중 주요 이슈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1. GFSM의 변천
GFSM은 재정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1986년도 초판이 발간된 이후 2001년 제2판이 출간되었으며, 최근 발간된 GFSM 2014는 제3판으로 볼 수 있다. 이 매뉴얼의 변천과정은 회계？재정제도 변화의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가장 큰 변화는 GFSM 1986이 경제적 사건을 현금주의에 따라 기록하도록 한 반면, GFSM 2001은 발생주의를 따르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에 현금주의에 기반한 종합흑자/적자 같은 단일 수지항목에 초점을 맞추던 것에서 유량(fow)과 저량(stock) 개념 도입 및 이의 결합을 통해 순융자, 순차입, 총/순운영수지 등 다양한 수지항목(Balancing items)을 도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부부문의 포괄범위 개선, 출연금 및 비금융자산 거래의 인식방법의 변화, 거래외 경제유량 및 순자산 개념의 도입, 자산과 부채의 가치평가 방법 개선 등 여러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다.
GFSM 2014는 발생주의에 기반을 둔 GFSM 2001을 토대로 하여 십여년간 실무적인 통계 작성 및 분석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업데이트를 진행하였다. 예를 들면, 특정한 주요 계정들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였고, 분류가 모호한 사례에 대한 분류 기준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일부 계정을 세분화하는 등 국제비교 및 재정분석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GFSM 2014는 본문 10장, 본문(제4장 및 제6장)에 대한 부속서(annex) 2장, 부록(appendix)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본문 제1장부터 제3장까지는 GFSM에 대한 소개 및 통계의 작성 및 이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기관단위와 부문, 경제적 유량과 저량, 회계 규칙 등에 대해 설명한다. 제4장에서 GFS 체계에서 작성되는 대표적인 보고서와 재정분석에 대한 활용방법(제4장 부속서)을 설명한다. 제5장과 제6장에서는 운영보고서를 구성하는 수익과 비용 및 그 하위 계정에 대해 설명하며, 특히 제6장 부속서에서는 정부지출을 기능별로 분류한 COFOG(Classification of the Funcions of Government)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제7장부터 제9장까지는 대차대조표와 관련 계정, 비금융자산의 거래, 금융자산과 부채의 거래를 설명하며, 제10장에서는 거래외 경제유량의 개념과 분류 방법을 설명한다. 부록에서는 GFSM 1986, GFSM 2001로부터 GFSM 2014까지의 변천과정, 사회보호 개념의 구체적 설명, 채무 관련 세부 사례, 최근 이슈(cross-cutting), 지역 협약, GFS와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 및 다른 거시경제 통계들과의 비교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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