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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GFSM 2014의 이해(3) : 비금융자산의 거래와 금융자산 및 부채의 거래
작성자정성호 조회수32,022 등록일2016-04-11
정성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초빙연구위원
GFSM 2014의 이해(3) : 비금융자산의 거래와 금융자산 및 부채의 거래
지난 호에는 IMF에서 최근 발간한 "재정통계 매뉴얼 2014"(이하 GFSM 2014)의 운영보고서와 대차대조표에 관해 설명하였다. 유량(flow)은 거래와 거래외 경제유량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모두 자산과 부채의 저량(stock)에 영향을 미친다. 이번 호에서는 거래(GFSM 2014의 비금융자산의 거래, 금융자산과 부채의 거래)와 거래외 경제유량에 대해 소개할 것이다.
1. 거래
가. 비금융자산의 거래
비금융자산의 가치는 지난 호에서 소개한 대차대조표와 연결시킨 항등식이 된다.
기초시점 대차대조표상 비금융자산 항목의 가치
＋
보고기간 동안 거래로 취득된 비금융자산 항목의 총가치
－
보고기간 동안 거래로 처분된 비금융자산 항목의 총가치
－
보고기간 동안 비금융자산 항목에 대한 고정자본소비의 가치
＋
보고기간 동안 비금융자산 항목에 영향을 미친 거래외 경제유량의 순가치
=
기말시점 대차대조표상 비금융자산 항목의 가치
한 단위의 비금융자산 보유량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는 취득이라 칭하고, 고정자본소비를 제외한 한 단위의 비금융자산 보유량을 감소시키는 모든 거래는 처분이라 칭한다. 따라서 특정 비금융자산의 거래 결과는 총취득, 총처분, 고정자본소비, 또는 비금융자산의 순투자로 나타날 수 있다. 비금융자산 순투자는 취득에서 처분을 차감하고, 고정자본소비를 차감한 것이다. 비금융자산 총투자는 취득에서 처분을 차감한 것이다(즉, 고정자본소비는 고려되지 않음). 현금주의 기준에서는 비금융자산의 구입에서 판매를 뺀 것을 비금융자산 투자로부터의 순현금유출이라 칭한다. 이 밖에도 소유권 이전비용, 가치평가, 기록시점, 고정자본소비 및 비금융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의 순계가 있다. 또한 비금융자산의 특정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가 있다.
이때, 소유권이전비용은 비금융자산(재고자산 이외의)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된 비용이다.
고정자산과 기타 유가물의 취득과 처분은 시장가격(즉, 교환 가치와 소유권 이전비용을 합한 가격)으로 가치를 평가한다. 다만 물물교환이나 현물거래를 통해 취득된 고정자산은 시장 등가 가격으로 그 가치가 평가된다. 자가 건설 관련 자본화된 원가나 현물로 이전된 고정자산은 보조금을 차감한 조세, 운송비, 유통 마진 등을 추가하기 이전의 추정된 시장가격으로 가치가 평가되어야 하고, 시장가격을 추정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생산원가로 가치를 평가한다.
기록시점은 발생주의 기준에서 경제적 가치가 창출, 변환, 교환, 이전 또는 소멸되는 시점의 거래이며. 그 기록시점은 비금융자산의 경제적 소유권이 획득 또는 포기되는 시점이 된다. 반면 현금주의 기준에서 현금이 지급되는 거래시점이다.
고정자본소비는 기관단위가 보고기간 동안 생산활동을 통해 각 고정자산의 일정 부분이 소모되어, 자산의 가치가 그만큼 감소하게 되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비용으로 기록되는 고정자본소비(23)는 개별 고정자산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거래로 기록되므로, 지출이나 순융자/순차입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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