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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회 준장_육군 예산차장

가. 육군의 재정 관련 질문

Q1. 육군의 현재 재정 상황은 어떠하며, 육군의 예산 절감 및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최근5년간육군 예산은병봉급인상 등 인건비의 대폭 상승(ʼ14년4.2% → ʼ18년 11.2%)으로 인해 전력운영사업비에 대한 압박이 심화(ʼ14년5.8%→ʼ18년 0.7%)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육군은대규모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시에필요한위장크림 1개만 구매해도 66억원의예산이소요되는 등 기본품목 1개만 추가해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ʼ18년육군 예산(14.8조원)은 전투부대기본유지비만 65%(약9조원)를 차지하여 신규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육･해･공군 병력비율을 고려할 때, 육군의 병력은 타군의 약 7.5배인 반면, 방위력개선비는 타군의 약 2배,전력운영비는 타군의 약 5배도 안 되는 예산이편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타군과비교 시 육군의 재정상황은점점 열악해지고 있어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육군은 연 2회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업무혁신으로 예산을 절감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는 예산성과금 제도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비호 도입 육안 조정기 정비기술 개발｣ 등 3건이 기획재정부 최종 심사에 채택되어 총 114억원의 예산절감 효과와 3,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관리자의 인식과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병과장 주관으로 야전부대 재정관리 책임자로 처음 임명된 재무관과의 간담회 개최 및 청렴패 수여를 통하여 투명한 업무수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법과 규정에 의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하였고, 내부통제시스템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육군 차원에서 원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Q2.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상 어떤 유형의 재무정보 데이터가 산출･관리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현재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재무정보는 크게 자산, 부채와 같은 재무상태 정보와 수익, 비용과 같은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정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정보는 재정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산출되거나(중기･편성･운영･자금･수입･지출･채권･채무등) 타 자원관리정보체계(군수, 시설, 조달, 급여, 인사정보체계 등)에서 전송받은 데이터가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으로 연계되어 거래 전표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에서 작성되는 재무제표를 통해 부대별, 유형별 자산현황을 비교해 볼 수 있으며, 부대유형별 평균 운영유지비 현황, 시설･장비 노후도 분석 등을 통해 국방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3. 육군 지휘관/관리자들의 주된 정책결정사항은 무엇이며, 정책결정 시 참고할 목적으로 어떤 발생주의 재무정보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모든 정책사업은 예산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예산확보가 정책의 성패와 지속성을 담보하는 주요 수단인 셈입니다. 따라서 지휘관/관리자들은 해당 부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예산 편성 시 정성적, 정량적 재무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군 예산사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군수와 시설분야 관련 사업들입니다. 따라서 품목별, 시설별 노후도는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자산화 비율과 소모성 비율도 중요한 재무정보입니다.
또한 각 군의 공통분야 사업 간 비교 시에도 시설 노후도는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군의 시설은 넓은 지역에 많은 시설들이 산재해 있고, 해공군은 기지단위로 집중적으로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설보수유지비 예산이 육군에 많이 배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때 육군 입장에서 상대적인 시설 노후도는 육군 시설의 열악성을 대변하고 개선하기 위한 좋은 정보가 됩니다. 따라서 지휘관 및 관리자들은 사업추진 시 이러한 재무정보를 활용하는 데 관심이 많으며 이를 제공하기 위한 육군예산처의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


    <육군본부 예산차장 안병회 준장 인터뷰(3.23.), 계룡대 본청>

Q4. 육군 지휘관/관리자들의 발생주의 재무정보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는 어떠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솔직히 전투임무가 우선인 육군 지휘관들은 발생주의 재무정보라는 용어를 평상시에 접하기 힘듭니다. 야전부대 참모장 즉, 회계책임관이라는 직책에 임무를 부여받았을 경우에만 발생주의 재무정보에 대해 조금 이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계가 어렵고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사용되다보니 전공하였거나 특별히 공부하지 않고서는 군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육군 업무협약 체결 관련 질문

Q1. 지난 ʼ18.2.7.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육군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과 향후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육군은 ʼ12년 국가회계제도 정착 후 수년간 국방 재무정보를 축적하고 자료를 누락 없이 입력한 결과, 99.9% 수준으로 자산의 신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러나 국방경영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재무정보의 분석과 활용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육군은 현재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에서 생성되는 15개의 DW(Data Warehouse)를 기본 자료로 시설자산 및 전투장비 노후도 분석, 수리부속･유류･교탄 소모율 분석, 예산집행률 분석 등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분야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국방 재정정보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분석기법과 활용방법을 발굴해 나갔으면 합니다.

Q2. 향후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어떤 분야에 대하여 공동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유용한 재무정보를 활용하여 육군 예산획득 논리작성 및 사업설명 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연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Q3. 육군에서 발생주의 국가회계와 관련하여 특별히 교육을 제공받았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현재 재정실무자들은 국방부 나라배움터(인터넷)에서 2주간 국가회계 이론 기본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육군 종합행정학교(재정병과 교육기관) 교과목으로 국가회계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육군에서 개최하는 워크샵이나 세미나 등에 직접 방문하여 회계를 어려워하는 군인들에게 국가회계에 대한 기본 소양교육을 재미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 공통 질문

Q1.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구성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육군에서 개최한 "2017년 재정정보 발전방안 세미나"를 계기로 인연을 맺어 ʼ18년에는 재정정보 활용방안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으로 그 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축적된 연구 노하우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올 한해 성과 있는 육군 재정정보 활용방안 공동연구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