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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감사원 결산검사에 따른 국가재무제표 오류유형 분석 및 개선방안

작성자정아름  조회수20,422 등록일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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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아 름

사회적가치연구원 측정연구팀장


감사원 결산검사에 따른 국가재무제표 오류유형 분석 및 개선방안



Ⅰ. 서론


우리나라는 2011회계연도부터 국가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면서,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통해 국가재무제표의 적정성 및 정확성을 검토해 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 및 언론 등에서 국가재무제표의 정확성 및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감사원의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에서 지적되는 오류 중 단순 회계처리 오류에 대한 지적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7회계연도에서는 감 사원의 결산검사 지적 중 98%가 과거 연례적으로 지적한 오류 유형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문적인 회계검사를 수행해야 하는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가 과거의 오류 유형을 반복 지적하며, 단순 오류를 지적하는 데 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반복 오류 지적은 국가재무제표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불안감과 불 신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시 지적되는 오류 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 한다.


Ⅱ.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지적 오류 유형 분석
감사원은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시 회계기준에 따라 국가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지적하고 국가결산검사 보고서에 해당 지적 건별로 오류 사항을 보고하고 있다. 국가결산검사보고서 부록 에는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시 지적된 오류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요약된 오류 사 항 및 금액을 정리하고 있다. 이때 국가재무제표 지적 오류 유형을 총 7가지로 분 류하고 있는데, 7가지 유형은 아래와 같다. 그런데 국가결산검사보고서에서 제시하 고 있는 7가지 오류 유형은 포괄적으로 분류되어 있어, 오류 유형을 보다 세분화 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감사원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오류 유형들을 심층 분석하기 위하여, 국가재무제표가 도입된 2011회계연도부터 2018회계연도까지 지적된 오류들을 전 수 조사하여 약 52개의 유형으로 세분화하였다. 그중 누적 지적 건수가 5개 이상인 오류 유형은 <표 1>과 같이 총 26개이다. 특히, 가장 많이 발생한 ‘무형자산의 비용 처리오류’와 ‘자산취득 관련 경비의 비용처리오류’는 자산을 비용으로 처리한 오류 로서, 국가자산의 체계적 관리라는 국가재무제표의 주된 작성 목적을 위협한다.
그중에서도 연례적이고 반복 지적빈도가 높은 10가지 오류 유형을 추출할 수 있 는데, 이는 <표 1>에서 제시하고 있는 오류 유형 중 상위 10가지 유형이다. 연례 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상위 10가지 오류 유형은 과거 8회계연도 동안 552 건이며, 이는 총 지적 건수의 57%이다. 이는 국가재무제표에서 같은 유형의 오류 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시 절반에 해당하는 건수가 기계적으로 기존 오류 유형을 재지적함을 시사한다.




Ⅲ. 오류 유형 분석을 통한 결산검사 개선방안


감사원의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오류 유형의 경우 매 뉴얼을 개발하여 사전검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례적으 로 반복되는 주요 오류 유형 10가지에 대해서 심층 분석하여 <표 2>와 같이 사전 검토매뉴얼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Ⅳ. 결론


이상의 오류 유형 분석을 토대로 감사원의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오류 유형에 대해서는 오류 유형 별 검사매뉴얼을 개발하여 실지감사 이전에 사전검토를 활성화시킬 것을 제안한다. 반복되는 오류들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실지감사에서는 보다 전문적인 판단을 요 구하는 사항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결산검사 실지감사 시 전문적 판단이 동반되 는 오류에 집중하는 것이 국가재무제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 재무제표의 활용성도 높이는 기초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재무제표가 도입된 2011회계연도부터 2018회계연도까지 감사원 의 결산검사 시 지적된 960건의 오류들을 취합하여 반복 오류 유형을 식별함으로 써, 국가재무제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감사원의 결산제도의 개 선방안을 제시함에 의의가 있다. 향후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와 관련된 의미 있는 연구가 활발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