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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언: 오류 총액에 대한 현황분석을 중심으로

이 은 경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평가과장

본 오피니언은 연구자가 수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국가재무제표가 최초로 작성된 2011년 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전체 부처의 오류 총액을 집계하고,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연구의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가 회계재정통계센터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 이은경, 「국가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언: 오류 총액에 대한 현황분석을 중심으로」, 예산정책연 구, 제9권 제3호, 2020, pp. 16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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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론

우리나라는 2009년 1월 1일자로 ｢국가회계법｣을 시행하고,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 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비로소 국가의 총자산, 부채규모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2011회계연도에 국가 재무제표(재정상태표)를 통하여 최초로 공식 집계된 국가의 총자산은 1,525조원이며, 부채는 773조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752조원이다. 하지만 정부가 재무제표를 통하여 제공하는 자산, 부채, 순자산, 프로그램원가 등의 회계정보가 유용성을 갖기 위해서는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과거에 공시했던 재무정보에 오류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재무제표에 보고되면 회계정보의 신뢰성 등이 훼손되어 회계이익의 질이 낮은 것으로 인식된다.
한편, 정부는 다양한 재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국세, 부담금 등의 조세를 통하여 징수하거나 보유하던 자산(부동산, 주식 등)을 매각하거나, 채권(국채)을 발행하여 마련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일련의 재정활동에 대한 결과물은 국가 재무제표를 통해 구현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재정 활동에 대한 결과물로서 국가 재무제표가 국민, 국회는 물론 정책사업 집행자 등에게 다양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논의는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총 9회에 걸친 결산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 재무제표의 오류 총액을 정밀하게 산출하고, 오류액 상위 4개 부처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그 원인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국가 재무제표 오류 총액 분석 결과

국가 재무제표의 오류금액은 감사원 수정금액과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구성된다. 감사원 수정사항은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의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결산 검사과정에서 발견하여 수정한 오류사항을 반영하여 국가재무제표가 확정된 것을 의미하며,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전 회계연도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생하였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한 회계처리를 당 회계연도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으로서 자산, 부채, 순자산의 변화를 수반한 것을 의미한다.
2011~2019년 동안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원의 수정사항과 전기오류수정손익의 합계액은 총 200.1조원이며, 총 9회의 결산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감소되지 않고 매년 평균적으로 22.2조원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체 오류수정액이 일정한 추세(증가 혹은 감소)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감사원 수정사항은 2011~2019년 동안 총 118.7조원 발생하였으며, 2011년 이후 2015년까지 매년 감소하다 2016년에 다시 2014년보다 많은 수정사항이 발생하였고,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14.2조원, 16.5조원의 오류수정이 발생하고 있다. 전기오류수정손익은 2011~2019년 동안 81.4조원 발생하였고, 2012년 이후 증가 추세이던 수치는 2014년에 13.6조원까지 확대된 이후 감소되다가 2017년에 15.9조원으로 급증한 바 있다. 또한, 2019년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은 6.9조원인데, 이는 최저치인 4.4조원보다 여전히 높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