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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진) 독립성을 위협하는 공공부문 회계기준위원회 폐지 결정

작성자정도진  조회수92 등록일2022-10-27
6장_02 독립성을 위협하는 공공부문.pdf [408.2 KB] 6장_02 독립성을 위협하는 공공부문.pdf바로보기

독립성을 위협하는 공공부문 회계기준위원회 폐지 결정

정도진 교수(중앙대학교)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얼마나 될까? 아니, 그보다 먼저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규모에 관심은 있을까? 최근 누구보다 이에 관심을 가졌을 분들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아닌가 싶다.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의원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재정정책 발언을 비판했다가 형사 고발된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에 대해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이 이달 2일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관련 사건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이 사건은 올해 1월 초 안 의원이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에서 국가부채 유형 중 하나로 D4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가 D4의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안 위원은 D4 관련 국민연금 누적적자가 2088년에는 무려 1경 7,000조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후 이 연구위원이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D1, D2, D3는 국가부채 단위이지만, 안 의원이 언급한 D4는 존재하지 않는 안 의원이 만든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에 안 의원 측은 관련 영상 삭제를 요구했지만 해당 유튜브 채널은 오히려 토론을 제안하면서 파장이 커졌고, 국민의당은 이 연구위원이 안 의원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주장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