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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주의 재무결산의 의미와 성과를 돌아보며
(김태동 차의과대학교 교수)
재정의 효율성,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개혁의 큰 틀에서 2007년「국가회계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통해 중앙정부 부문에서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여 결산을 실시한 이후 벌써 10여 년이 경과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발생주의 국가회계를 적용한 효과에 대한 애초의 기대가 얼마나 충족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는 적절한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 이러한 회고의 일환으로, 국가회계 분야 발생주의 회계의 산물인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를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본다.
- 재정상태표는 재정건전성 관리에 확실히 유용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
- 재정운영표는 성과보고서와 함께 활용되어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개선시키는데 확실히 유용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