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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개화(開花)

작성자정도진  조회수166 등록일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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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개화(開花)

(정도진 중앙대 교수)

「국가재정법」은 정부가 전년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매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는 총선일인 10일을 하루 지나 예상보다 악화된 결산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국조세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이러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실질적으로 작성하는 데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일반 국민에게는 낯설 수도 있지만 국가채무 등에 대한 재정통계를 산출하는 중요한 역할도 수행한다. 그럼에도 2010년 설립 이래 14년이 지났지만 센터가 풀어야 할 과제들은 여전하다.

무엇보다도 국가결산보고서의 활용도 제고는 아직도 남아 있는 주된 과제이다. 물론 이 과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센터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센터가 준비하고 있는 ‘국가결산보고서의 개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