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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결산 개편과 현금흐름표 도입에 대한 소고
(노희천 숭실대학교 교수)
앞으로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민 중심 결산서'로 국가결산체계가 개편된다. 국가결산체계 개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배경에서 추진되었다. 첫째, 기존 국가결산서는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이며 분량이 방대하여 일반 국민 등 정보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재무제표 단순화 및 분량 축소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둘째, 발생주의 회계 도입으로 미래 재정 부담 예측 및 건전성 관리를 추진했지만, 실제 활용은 제한적이었다. 재정상태표는 일부 활용되었지만, 다른 재무제표는 활용도가 매우 낮았다. 이런 배경에서 시작된 국가결산체계 개편 논의가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