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선도 정책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세계 일류의 조세재정정책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2년 10월 25일『조세재정브리프』통권 128호를 발간하였음.
ㅇ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임.
□ 강희우 연구위원은 본고에서 미국 백악관의 관리예산실이 연방정부 부처에 배포한 대통령 메모(Memorandum) ‘연방정부 조달에서의 형평성 제고’를 바탕으로 연방정부 조달정책의 변화와 시사점을 정리함.
ㅇ 2021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재건계획의 일환으로 중산층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연방정부 기관의 중소약자기업(Small Disabled Businesses, SDB) 제품 계약 비중을 2025년까지 15%로 상향 조정하는 등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 내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함.
- 미국 연방정부는 중소기업 및 소외된 계층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형평성(equity)을 제고하고자 함
ㅇ 미국 백악관 관리예산실(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은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방정부 조달에서의 형평성 제고(Advancing Equity in Federal Procurement)’라는 대통령 메모를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연방정부 기관은 조달정책 추진에 있어 다섯 가지 관리조치를 취해야 함.
- ① 각 연방정부기관은 중소기업청과 중소약자기업 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합의해야 하고, ② 중소기업의 카테고리 관리제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도 운영방식을 조정해야 하며, ③ 신규 기업과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시켜야 함.
- 또한 ④ 주요 고위관리직 공무원단의 성과계획에 중소기업 대상 계약금액 목표 달성 정도를 포함시키고, ⑤ 기관 내 중소기업계약 담당 조직이 고위 임원진과 소통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개편해야 함.
ㅇ 우리나라도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통해 공급업체 기반을 다변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조달시장 내 성과관리 대상을 넓히고 성과지표를 추가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기존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등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지원하고 있지만, 관련 성과지표는 기관별 중소기업제품 등의 구매목표비율, 구매실적비율에 그치고 있어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성과관리 대상 및 성과지표의 확대가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