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1년 11월 30일『재정포럼』2021. 11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소고」에서 기초 통계 자료를 위주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제의 전환 효과를 검토하고 면제 범위 조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살펴봄.

 ㅇ 부가가치세 면제는 특정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세수의 확보,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줄여가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위해서는 면제 제도 조정 효과를 선제적으로 추정하는 과정이 필요함.

   - 부가가치세의 납세자는 사업자이나 거래징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의 과세 전환과 세율 인상 효과를 분석할 때는 최종 소비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함.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함

 ㅇ 분석결과 ▷부가가치세의 면제 혹은 과세 전환 모두 소비자에게 일정 부분 세 부담이 전가되며 ▷부가가치세 면제가 ‘저소득층의 세 부담 경감과 국민 후생 증진’이라는 정책목표를 반드시 달성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먼저 여성생리대와 아동용 기저귀는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면제로 전환*되었으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만큼의 소비자 가격 하락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고, 소비자 혜택의 크기도 예상보다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

     * 여성생리대는 2004년, 아동용 기저귀는 2009년 각각 기초생활필수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지정됨.

   -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로 인한 혜택을 고소득층이 절대적으로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저소득층 지원 및 국민 후생 증진 차원에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전환과 부가가치세 수입을 활용한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정책 등이 더 큰 효과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부가가치세 면제가 반드시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 과세로 인한 세 부담을 소비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도 아니기에 세 부담의 귀착 효과와 정책 목표의 실익 등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과제임.

   - 부가가치세 면제가 반드시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거나, 국민 전체의 후생을 증진시키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과세 전환과 추가적인 특정계층 지원 정책을 펴는 것이 국민 후생의 증가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조희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고령자 노동시장에서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역할」에서 고령자 노동시장 충격이 공공형 일자리와 비(非)공공형 일자리 취업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고령자 노동시장에서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역할을 살펴봄.

 ㅇ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창출된 공공형 일자리는 2004년 도입 이래 지속해서 증가해 왔으나 이러한 일자리가 고령자 노동시장에서 생업을 위한 ‘일자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사회활동’의 역할에 국한되어 있는지는 불분명함.

   - 만약 공공형 일자리가 고령자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노동시장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이며, 반면에 사회활동의 역할에 국한된다면 노동시장 충격에 대한 반응이 제한적일 것임.

 ㅇ 지역별고용조사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 2013~2019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노동시장 충격은 65세 이상 노인이 공공형 일자리에 취업할 확률을 평균적으로 매년 0.2%p증가시켰고, 같은 크기만큼 비공공형 일자리에 취업할 확률을 감소시켰음.

   - 특히, 고령자의 노동시장에서도 가장 취약한 집단인 여성과 저숙련 노동자에게 이러한 공공형 일자리 증가효과가 크게 나타남.

  - 이는 고령자 노동시장에서 공공형 일자리가 실제로 비공공형 일자리를 대체하는 ‘일자리’로서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노동시장 충격을 일부 상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함.

   - 이렇듯 고령자 노동시장에서 공공형 일자리와 비공공형 일자리가 일정부분 대체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공공형 일자리의 증가가 비공공형 일자리의 감소를 야기하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ㅇ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민간형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노인일자리 사업의 공공형 일자리는 사회적 수요와 각 소득계층의 필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노인일자리 사업과 기존 민간 부문의 노인 일자리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이 적절히 조화되면 노인빈곤이 완화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활동 인구 증가에 따른 경제 활력 제고가 기대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