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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재정포럼』2021년 12월호 발간

작성자성과확산팀  조회수782 등록일2021-12-29
2021년 재정포럼 12월호_제306호_최종.pdf [12,713.8 KB] 2021년 재정포럼 12월호_제306호_최종.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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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1년 12월 29일『재정포럼』2021. 12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김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소고」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2019년까지의 단기성과를 검토하고 추후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지속하기 위한 시사점을 살펴봄.


 ㅇ 본고 작성 시점 기준 활용 가능한 자료 여부 및 2020년부터의 코로나19 대유행 등 환경으로 인해 본고에서는 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2019년까지의 보장률 변화 및 의료 이용 등 단기성과를 위주로 정책 효과를 분석함.


 ㅇ 분석 결과 2018년 이전까지는 중중질환·고액진료를 중심으로 보장률 개선이 두드러지며, 2018년 보장성 강화 정책 도입 이후에는 지출 측면의 재분배 효과가 일부 확인됨.


   - 소득 1분위의 저소득층 대상 보장률 제고 효과가 상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ㅇ 비급여의 급여 체계 편입을 통해 비급여 지출의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등 일부 성과가 관찰되었음.


   - 2013~2017년 연평균 비급여 증가율은 7.2%로 과거 대비 낮아졌으며, 2018~2019년 2년간은 연평균 4.4%로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ㅇ 의료 서비스의 특징 및 대상별로 보장성 강화를 통한 급여 서비스 이용량의 변화가 이질적으로 나타났음. 


   - 이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를 모니터링할 때 의료 서비스의 특징 및 대상 등을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관찰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ㅇ 건강보험 목표 보장률 설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외부 전문가 집단에 공유하여 정책성과를 검증하고 대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병행 보장률 지표 개발 및 보험수혜자인 국민과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가 이루어져야 함.


 ㅇ 본격적인 비급여 관리를 위해서는 신(新) 의료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의료 서비스의 유효성·안전성·경제성을 평가·재평가하는 근거의 정비, 인력과 절차의 구축 등 제도 정비와 실효적 운영이 필요함.


   - 다양한 형태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검증하며, 의료 서비스 간 상대적 유효성·경제성을 대조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 지원과 관심이 요구됨. 


 ㅇ 우선순위에 근거한 보건의료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 보장성 강화와 맞물려 함께 진행되어야 함.


□ 한동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공공기관에 ESG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에서 ESG 경영에 대한 정의, 도입현황, 관리방안, 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국내 ESG 도입의 시사점을 도출함.


 ㅇ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정부의 선도적인 역할 역시 구상되어야 하므로 공공기관을 통해 ESG가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ㅇ ▷지속가능성 ▷사회적 책임 ▷사회적 가치 등 기존에 공공기관에 요구됐던 유사개념과 ESG의 정의를 비교하여 일관성 있는 개념을 공유하고, ESG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다양한 사례를 검토함.


   - ESG 경영이 개별 기업 뿐 아니라 국가 신용도 평가에도 영향을 끼치면서 정부도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정보공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ESG 지표 관리 성과와 기업의 재무적 성과 간에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기업은 자발적으로 ESG 경영을 도입하는 상황임.


  ㅇ ESG 경영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평가를 통하여 각 기관의 현재 위치와 지향점을 인식하여야 하므로 개별평가의 다양성과 지엽성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ESG 정보 공시 의무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민간분야 항목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민간과의 협력과 타(他) 평가지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특성과 국제 표준에도 모두 부응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정부는 산업별 네트워크 구축 및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ESG 경영의 토대를 마련하여야 함. 


   - 중장기적으로는 ▷ESG 경영의 내재화 ▷주요사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재편 ▷ESG 성과의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