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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121호 발간

작성자성과확산팀  조회수869 등록일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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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브리프 제121호_최종.pdf [3,918.3 KB] 조세재정브리프 제121호_최종.pdf바로보기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1년 12월 29일『조세재정브리프』통권 121호를 발간하였음.


 ㅇ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임.


□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본고에서 정부가 추진해 온 균형발전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재정분권정책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


 ㅇ 본 연구에서는 재정분권을 통한 자치분권 견인은 시장에서의 동인과 균형발전 정책과 조율하여 추진할 때 성과를 낼 수 있으며, 재정분권 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밝힘.


 ㅇ 현행 국세의 지방세 이양방식이 재정분권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때 예상 가능한 양상에 대하여 통계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재정분권이 지역 간 경제력 격차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


 ㅇ 또한 본 연구는 재정잉여가 클수록, 즉 해당 지역의 지방세와 세출규모의 차이가 큰 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줌.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