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2년 1월 28일 『재정포럼』 2022. 1월 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이은경 연구위원은「포스트코로나 시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강화 방안」에서 감염병 대응에 있어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의 효과성을 추정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함.

ㅇ 본고에서는 먼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국가의 ▷총 병상수 ▷의사수 그리고 ▷공공의료비 비중이 감염병 대응 성과(코로나 사망률)를 향상시키는 요인임을 제시함.

- 그러나 관측되지 않는 국가별 이질성을 통제하지 않은 모형의 한계점을 감안해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지표의 적정성 등 다양한 강건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어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ㅇ 다음으로 감염병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인 병상과 의료인력 확보 방안을 논의함.

- 정부가 감염병 치료에 투입할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 뿐만 아니라 민간병원을 적극 동원하고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배분할 수 있는 예측가능하고 체계적인 병상확보 및 배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인력의 경우 양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쉽지 않은 협의 과정 등을 감안하여 미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구성하여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ㅇ 우리나라는 민간 위주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공공보건의료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병원 비중이 매우 낮은 한편, 민간 의료 자원의 동원이 쉽지 않은 만큼 향후 한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송경호 부연구위원은「한국 제조업의 생산성 성장과 산업 역동성」에서 한국 제조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우리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의 성장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사업체의 임금수준별, 산업별로 적용하여 결과를 도출함.

ㅇ 총요소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의 성장 요인을 존속사업체(사업체 간 및 사업체 내 요인), 진입 및 이탈 사업체 요인으로 분해하여 분석함.

ㅇ 분석 결과 2007~2017년 기간 중 한국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약 21%, 노동생산성은 약 2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체의 진입 및 이탈로 인한 성장 기여율이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건강한 시장 구조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노동생산성의 경우는 대부분의 성장이 존속 사업체, 그중에서도 생산성이 높은 사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사업체 간 요인에 의해 설명됨.

- 반면 총요소생산성의 경우는 대부분의 생산성 성장이 진입 사업체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효과는 최근에 보다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 전체적으로는 이탈사업체의 생산성이 존속사업체보다 평균적으로 낮아 사업체 이탈로 인한 성장 기여도는 (+)로 계산됨.

ㅇ 임금 수준별 분석에서는 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그룹에서 생산성 성장에 대한 진입 및 이탈 사업체의 기여도가 크게 관측된 반면 임금 수준이 이보다 낮은 그룹에서의 진입 및 이탈로 인한 성장 기여도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음.

ㅇ산업별 분석에서는 전체 산업에 대한 분석의 경우와 달리 산업별 이질성이 다양하게 관측되었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인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이로부터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① 일부 이탈사업체의 생산성이 존속사업체의 생산성보다 높아 사업체 이탈로 인한 성장기여도가 (-)로 나타나는 경우(섬유제품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등)

-② 진입 사업체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진입 사업체로 인한 생산성 성장 기여도가 현격하게 낮은 경우(식료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③ 존속사업체의 사업체 간 요인으로 인한 성장 기여도가 낮아 산업의 역동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산업의 경우

ㅇ본고의 분석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방법론을 활용하여 산업별 성장요인을 분해하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산업별 특수성 및 이질성을 바탕으로 산업별로 적합한 혁신 성장 촉진 및 공정한 배분을 위한 산업정책이 설계될 수 있기를 기대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