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선도 정책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세계 일류의 조세재정정책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오는 2022년 8월 18일(목) 서울시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한국행정학회와 함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준칙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임.
ㅇ 이번 컨퍼런스는 최근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실정을 반영하면서도 실효성과 타당성을 겸비한 재정준칙 설계방안을 모색하여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됨.
*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지난 5년간 416조 원가량 증가하여 2022년 1,100조 원 수준에 이를 전망임.
□「재정준칙이 꼭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의 기조발제와 함께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 ‘재정건전성 관리기반으로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 발제가 진행될 계획임.
ㅇ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김춘순 순천향대학교 미래융합대학원장, 박수진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옥동석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하여 재정준칙 도입에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임.
□「바람직한 재정준칙 설계방향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우리 재정여건에 맞는 재정준칙 관리기준’에 대하여 발표를 진행할 계획임.
ㅇ 염명배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에는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박명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박봉권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배인명 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하여 국내 여건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 방향을 논의할 예정임.
□ 이번 컨퍼런스는 관심이 있는 누구나 사전신청 없이 참관할 수 있으며, KTV 국민방송(전국공통 채널번호 스카이라이프 HD164, 올레TV 64, BTV 64, 유플러스TV 171)을 통해서도 생중계 될 예정임.
ㅇ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자 체온 측정 및 동선 다중화 등 현장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