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선도 정책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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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2년 9월 6일『조세재정브리프』통권 126호를 발간하였음.
ㅇ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임.
□ 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본고에서 행정 효율성 제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사회보험료 부과·징수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제시함.
* 본 조세재정브리프는 ‘최인혁·정다운·김진수, 『사회보험료 통합 부과·징수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중 일부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ㅇ 최근 감염병 사태 발발 및 장기화는 사회보험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음.
ㅇ 사회보험 통합과 관련된 기존 논의 및 해외 주요국들의 사례 검토 등을 바탕으로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ㅇ 첫째, 사회보험(료) 부과·자격 기준, 재정 관리 및 운영 방식 등의 측면에서 정합성 제고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 가령 현재 사회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간에는 미세한 차이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가입자와 사업장의 혼란 내지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완전한 통일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ㅇ 둘째, 사회보험 간 정합성이 충분히 확보되었음을 전제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보험 운영체계 재정비를 제안함.
- 현 건강보험공단 중심의 징수통합은 업무 효율성, 민원대응 편의성, 소득파악 및 상호연계 등의 측면에서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음.
- 따라서 사회보험 운영체계 재정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1) 현 체계 유지 하 효율성 제고 도모, 2) 소득파악 업무의 국세청 일원화, 3) 소득파악 및 징수 업무의 국세청 일원화 등의 방안 검토 및 추진을 제안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