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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9월 11일 게재된 한국경제의 「주식 양도세 도입 미뤄 시장 활성화?... "효과는 글쎄"」제하 기사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일부 포함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언론 보도내용
ㅇ ‘금융시장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시기를 2년 미루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실제로 금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공식 제기됐다.
ㅇ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조세연이 지난달 발간한 '재정포럼 8월호'에 이 같은 의견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 평가’ 보고서를 게재했다. 정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경기 둔화 등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세제개편안에 포함시켰지만, 이번 유예가 금융시장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강조했다.
□ 기관 입장
ㅇ 본 원고는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재정포럼의 원고 일부이며, 재정포럼은 연구원 소속 연구진뿐만 아니라 외부 교수 등 전문가의 원고도 게재하고 있음.
ㅇ 재정포럼의 원고 내용은 기본적으로 필자의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원(조세재정연)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힘.
- 재정포럼 원고 내용은 본원 공식의견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ㅇ 본고에 언급된 부분은, 경기 둔화 등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결정한 것의 배경 및 상황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임을 전제한 것임.
ㅇ 이번 유예가 금융시장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것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만으로는 금융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한 것임.
- 따라서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비롯하여, 금융시장 선진화 노력,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의 극복 등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유예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