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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재정포럼』2022년 9월호 발간

작성자성과확산팀  조회수295 등록일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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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재정포럼 9월호 제315호_본문.pdf [4,426.6 KB] 2022 재정포럼 9월호 제315호_본문.pdf바로보기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2년 9월 28일『재정포럼』2022. 9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조희평 부연구위원은「공간균형모형을 통해 추정한 도시의 총요소생산성」에서 도시경제학의 공간균형(spatial equilibrium) 모형을 활용하여 도시의 생산성을 실증적으로 추정함. 


 ㅇ 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자체의 생산성이 존재하며 도시의 다양한 자연적·인공적 특성에 의해서 이러한 생산성이 결정됨. 


   - 지역경제정책 수립에 앞서 도시 간 생산성 차이를 이해하는 것과 함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본 연구에서는 도시경제학의 공간균형모형에 기초하여 각 도시의 생산성을 추정하였는데, 완전경쟁시장(perfect competition) 가정 하에서 도시의 생산성은 그 도시에 위치하는 기업이 지불하는 비용(임금 및 지대)을 통해 계산됨.


 ㅇ 이러한 이론적 기초 아래 2019년도 도시의 생산성을 지역별고용조사(임금)와 개별공시지가 자료(지대)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도시 및 지방의 일부 산업 도시들이 전국 평균보다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도시의 인구가 많을수록, 고학력 인구 비중이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산업이나 인구가 한 곳에 집중되었을 때 발생하는 집적효과의 존재를 시사함.


   - 도시가 해안선과 가까울수록, 경사가 완만할수록, 일조량이 적을수록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도시의 자연적인 요인 또한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냄.


   - 다만, 본 모형의 완전경쟁시장 가정은 현실과 괴리가 있기 때문에 생산성을 실제보다 과소·과대 추정할 위험성이 있음을 밝힘.


  ㅇ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재정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먼저 도시 간 근본적인 생산성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 이와 같은 생산성 격차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집적효과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도시의 자연적인 특성 또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


   - 도시의 생산성이 낮을수록 인구 대비 산업·중소기업 관련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차등적인 재정 지출이 실제 낙후지역의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엄밀한 효과성 분석이 요구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