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선도 정책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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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3년 3월 9일(목) 오후 3시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임.
ㅇ 이번 심포지엄은 올해로 쉰일곱 번째를 맞이한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여 국가 운영의 주체이자 재정의 뿌리인 국민의 납세의식을 알아보고, '납세자와 함께하는 조세정책, 국민과 함께 크는 대한민국'을 설계하고자 마련됨.
□ 이날 심포지엄에는 학계는 물론 시민사회,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세정 혁신 및 납세 순응도 제고를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ㅇ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이 『2023년 한국인의 납세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 본원은 세원 파악 및 세수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납세의식 수준을 점검하고, 납세순응 행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1월 5일부터 2월 2일까지 약 한 달간 국민 2,400명을 대상으로 납세의식 조사를 시행함.
ㅇ 두 번째 세션에서는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이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인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그와 연관된 다양한 제도를 검토하고, 납세자의 행태반응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 성실신고확인제도는 2011년 수입금액이 큰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도입되었다. 특히,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확인의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기존에 운영되던 납세순응 제도(세무조사 등)와 차별화됨.
ㅇ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이준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의 진행 아래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김인수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이재면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이철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장근호 홍익대학교 상경대학 교수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임.
□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관심이 있는 누구나 현장에 참석하여 참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