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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41호 발간

작성자성과확산팀  조회수679 등록일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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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_[보도자료]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41호 발간_최종.hwp [159.5 KB] 230308_[보도자료]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41호 발간_최종.hwp230308_[보도자료]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41호 발간_최종.hwp바로보기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3년 3월 8일『조세재정브리프』통권 141호를 발간하였음.


 ㅇ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임.


□ 본고에서는 외국인 유입이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외국인의 재정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본 조세재정브리프는 ‘조희평·강동익, 『외국인 이민자의 유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중 일부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ㅇ 국내 외국인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유입은 다양한 경로로 재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ㅇ 실증분석 결과, 외국인의 유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음.


   -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외국인 유입으로 인해 세입 및 세출이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내국인 인구와 노동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아울러 외국인 유입의 효과는 지자체 종류별, 외국인 유형별로 상당히 이질적으로 나타남.


   -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세입 및 세출 증가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외국인 유입의 인구 증대 효과 및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에서 비롯됨.


 ㅇ 외국인 이민자의 유입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민 정책 수립 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이민청과 같이 이민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설립이 요구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