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선도 정책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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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3년 3월 23일『조세재정브리프』통권 142호를 발간하였음.
ㅇ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임.
□ 본 연구는 복지 지출의 증가 등으로 정부의 세수 확보가 점점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납세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납세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검토하고자 함.
※ 본 조세재정브리프는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홍범교,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3.’ 중 일부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ㅇ 납세의식이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려는 가치관으로 개인에게 내재적으로 형성되는 의식인 반면, 납세순응은 내재적 동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규정에 따라 납기 내에 세금을 납부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음.
- 실제 국가 세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납세순응이며, 납세의식은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납세의식보다 납세순응이 더 직접적으로 중요한 개념임.
- 그러나 납세의식이 높으면 자연스럽게 납세순응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납세의식의 제고는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수 있음.
ㅇ 국민의 납세의식은 사회적 규범, 조세형평성, 국세청 나아가 정부 신뢰도, 납세협력 부담에 영향을 받음.
- 사회적 규범에 왜곡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점검하고, 조세제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세입과 세출 과정이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유능한 정부, 부정부패 없는 정부는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음.
- 납세편의성 제고 등을 통한 납세협력 부담의 감축도 납세의식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젊은 계층에 대한 조세교육도 납세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