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선도 정책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세계 일류의 조세재정정책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3년 4월 27일 『재정포럼』2023. 4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정다운 부연구위원은「복권(로또 6/45) 가격의 결정」에서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충분통계량 접근으로 우리나라 로또 복권 가격의 적정 수준을 산출함.
ㅇ 복권의 가격은 1) 수요자들의 복권 구매를 통한 효용 증대 효과와 2) 사행산업에 대한 지나친 소비를 억제 하는 효과라는 두 가지의 상반되는 정책 목표 사이에서 적정 수준의 복권 거래 규모가 형성되도록 결정되어야 함.
- 2022년 복권 판매액은 약 6조 4,292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이 가운데 로또 복권 판매 금액은 약 5조 4,468억 원으로 전체 복권 판매의 약 85%를 차지하는 등 복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나 가격 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공론화 과정은 부족한 상황임.
ㅇ 소비자들의 특성들을 반영하고 충분통계량 접근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로또 가격의 적정 수준은 1,207원으로 도출됨.
- 복권 가격 인상은 소비자들의 복권 구매를 감소시키지만, 주로 저소득층 및 중간 소득 계층이 복권을 많이 구매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복권 가격의 지나친 인상은 소비자들의 효용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 이는 현재 판매 가격(1,000원)보다는 과소비의 교정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의미임.
ㅇ 본고의 분석 방법은 복권과 유사한 성격의 경마, 담배 등의 가격 설정 과정에도 적용해볼 수 있으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가격 산출 과정을 명시적으로 보여주어 사회적 합의 과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단 행동 편의를 야기하는 변수가 소비자들의 복권 구매와 관련된 특성을 잘 반영하는 변수가 아닐 수 있으며, 본고는 로또 복권 지출과 관련된 지출 정보 이외에도 기타 복권의 지출 정보까지 같이 고려하였기 때문에 본고의 추정치에 편의가 존재할 수 있음.
□ 박정흠 부연구위원은 「전국 주택가격 격차를 통한 지역 불균형 추이 분석」에서 지역 별 주택가격 격차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지역 불균형 추이를 분석함.
ㅇ 지역 불균형 완화를 위한 국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 최초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는 등 지역 격차가 심화하고 있음.
- 지역 간 생활여건 격차를 반영하고 있는 주택가격 격차의 추이를 분석하여 지난 십여 년 간의 지역 불균형 추이를 구체적 수치로 파악, 정책 대응의 기초로 삼고자 함.
ㅇ 분석 결과 일부 인식과는 달리 2000년대 중반부터 10여 년간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나, 최근 들어 그러한 추세가 반전되고 있음.
- 지역 간 불균형을 나타내는 시도 간 주택가격 격차의 경우 2007년부터 10년간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2017년부터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변동 요인 분석을 통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 국토균형발전 정책인 혁신도시 개발 사업이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결과, 혁신도시 개발은 소재지의 주택가격 상승을 불러왔지만 이러한 효과가 주변지역으로 파급되지는 않아 혁신도시 개발이 전국 주택가격 격차 변동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