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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3년 5월 3일(수) 오전 10시 서울 스페이스에이드 드림홀에서 IMF 재정국 담당자(Paulo Medas)와 재정준칙 관련 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강영규 재정건전성심의관 등), 국회예산정책처(권아영 추계세제총괄과장 등)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하였으며,
ㅇ IMF의 “Reforming Fiscal Rules post-covid” 발제 후 한국이 당면한 재정준칙 관련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 파울로 메다스(Paulo Medas) 국제통화기금(IMF) 재정국 과장은 Post-COVID 경험과 시사점에 대해 이야기하며, 신뢰할 수 있는 중기재정준칙(Mid-Term Fiscal Framework)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ㅇ COVID 시기를 거치며 많은 나라의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수준이 재정준칙의 허용 수준을 벗어났으며, 인구노령화, 기후변화 등 미래의 재정수요를 감안하여 재정적 완충장치 또는 재정여력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설명하였음.
ㅇ 재정 한계는 시기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평가가 중요한데, 이 또한 재정위원회(정책당국) 역할의 중요성과 연관됨을 설명하였음.
ㅇ 재정준칙이 단지 정해진 재정 한계의 수치 자체가 아니라, 전반적인 재정위험관리를 위한 체계로 이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재정투명성과 유능하고 독립적인 재정기구의 역할이 필요함을 설명하였음.
ㅇ EU 재정관리체계의 개혁과 브라질, 콜롬비아 등 남미 국가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음.
ㅇ (주요 시사점) 세계의 보다 많은 국가들이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결의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함. 또한 지나치게 복잡한 재정준칙의 설정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보다 유연한 재정준칙 적용을 위해서는 중기재정준칙이 필요함.
□ 재정준칙이 채무조달 비용 완화 등 실증적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IMF 담당자는 충분한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가 위기 상황에서 더 많은 재정을 지출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ㅇ 특히 재정준칙을 장기간 준수해온 칠레 등에서 실제 위기 시 큰 폭의 재무 증가에도 조달비용에는 변화가 없었던 점과 다양한 학술적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답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