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3년 5월 31일『재정포럼』2023. 5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박노욱 선임연구위원은「난제해결을 위한 다부처 연계사업 성과관리」에서 다부처 사업의 성과관리·협업의 장애요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접근법 및 국외 사례를 소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ㅇ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면서 정부의 통상적인 행정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난제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난제는 단일 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다부처 연계 사업을 식별하여 기획하고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이 국제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ㅇ 다부처 협업의 장애 요인으로는 ▷행정 조직의 수직적 구조 ▷행정부를 통제하는 입법 구조 ▷책임소재의 불명확성 ▷공동재원 활용을 어렵게 하는 예산 구조 등이 있는데, 영국과 뉴질랜드 등 주요 국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별도의 다부처 사업 성과관리 시스템을 운영함.

   - 영국의 공공서비스협약(PSA)은 1998년 11월 600개의 정책목표로 시작 되었으나, 2010년 폐지 시까지 총 5번 개정을 거치며 점차 국민이 체감하는 다부처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목표의 수를 축소하고 다부처 협업의 성과관리에 초점을 둔 제도로 발전함.

   - 뉴질랜드는 2011년 공공·민간·비영리 부문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서비스 자문 그룹을 구성하여 ‘특정 결과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동원되는 방식’의 공공부문 협업 추진 방향을 도출하였으며, 총 10개의 결과목표(정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함.

ㅇ 국내외 사례를 통해 다부처 사업의 성공적 기획과 실행 그리고 성과관리를 위한 5가지의 요소를 아래와 같이 제언함.

   - ① 목표의 전략적 선정 : 소수의 문제에 집중하여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영역을 설정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중간결과를 지표로 활용하여 협업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② 책무성 확보 방안 마련 : 다부처 사업관리 초기에는 구체적 역할분담에 대응되는 책무성 확보 체제를 마련하고, 다부처 사업 관리 경험의 축적에 따라 신뢰가 확보된 이후에는 공동 책임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 ③ 협업 과정의 관리 : 비교적 단순한 과제를 통해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협업 기관은 가급적 소수로 국한하고, 참여하는 조직의 위계에 대응되는 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해야함.

   - ④ 협업 성과의 보고 및 공개 : 협업 성과는 지나치게 특정 목표치의 달성 여부에 집착하지 않고, 추세를 기반으로 협업의 성과 창출 정도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⑤ 협업 사업 성과관리 전담 조직 수립 : 다부처 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중앙 전담 조직의 수립과 운영이 필요한데, 중앙 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중앙 조직의 운영 모델을 수립하고 필요 인력의 충원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이경영 초빙연구위원은「공공기관 종사자의 조직만족도 영향요인 연구」에서 공공기관 종사자의 조직만족도 증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

ㅇ 최근 공공 부문 종사자가 민간 기업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공공 부문의 경우 민간 기업에 비해 정년이 보장되는 등 고용 안정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주목할 만한 현상임. 

   - 퇴사자 수가 많다는 것은 조직관리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며, 조직구성원의 이직 또는 퇴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조직경쟁력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음.

ㅇ 한국행정연구원의 「2021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직 의도는 구성원의 조직만족도와 높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임. 

   -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조직몰입’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이직의향’은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구성원의 조직만족도가 높아진다면 이직의향 낮아질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음.  

 ㅇ 온라인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공공기관 정규직 종사자 총 705명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한 결과, 제도적 측면의 인사관리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심리적‧인지적 측면의 구성원 간 신뢰 구축이나 조직만족도 증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검증됨.

   - 인사관리제도에 대한 구성원의 긍정적 평가를 증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인사관리제도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 시 이러한 내용들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아울러 본 연구에서 구성원 간 신뢰는 조직만족도 증대에 직‧간접적인 측면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짐.

   - 조직 내 신뢰 구축에는 정보의 공유와 구성원 참여 활성화가 매우 중요함을 고려하여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구성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규 제도 도입 시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적 방안들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