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4년 3월 7일(목) 오후 2시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함.
ㅇ 이번 심포지엄은 올해로 쉰여덟 번째를 맞이한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여 국가 운영의 주체이자 재정의 뿌리인 국민의 납세의식을 알아보고, 인구 및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지향적 조세정책을 설계하고자 마련됨.
□ 이날 심포지엄에는 학계는 물론 정부,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조세정책 발전 및 납세 순응도 제고를 위한 여러 방안이 모색됨.
ㅇ 첫 번째 세션에서는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이 「국민 납세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함.
- 본원은 우리 국민의 납세순응도를 높이고, 국세행정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2024년 1월 5일부터 2월 2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25~64세 남녀 4,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함.
- 표본은 통계청의 2023년 12월 기준 주민등록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성･연령･지역에 비례적으로 할당하였으며, 통계청의 2022년 3월 31일 기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납세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유형을 할당, 조사의 정밀도를 높임.
ㅇ 두 번째 세션에서는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이 「저출산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을 주제로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조세 정책적 측면에서 모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
- 이를 위하여 출산율에 대한 조세제도의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들과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조사하고, 세 부담이 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
ㅇ 세 번째 세션에서는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이 「부가가치세의 장기 세원분포 전망 및 정책 시사점」을 주제로 우리나라 전체 부가가치세수를 전망하고, 두 자료의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제시함.
- 인구구조 변화의 가속화뿐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어 과거의 부가가치세 장기 세원 전망은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장기 세원 분포를 전망하는 작업을 수행함.
ㅇ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이전오 전 성균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 아래 김인수 매일경제 논설위원,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박명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 소장, 이철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상 가나다 순)가 열띤 토론을 펼침.
□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관심이 있는 누구나 현장에 참석하여 참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