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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해명] 서울경제 등_여학생 1년 일찍... 제하 기사 관련

작성자성과확산팀  조회수2,773 등록일2024-06-02

□ 2024년 5월 31일 게재된 서울경제 등 “여학생 1년 일찍 입학시키면 출산율 높아질 것”제하 기사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일부 포함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언론 보도내용
 ㅇ 정부의 인구정책 평가를 전담하기로 한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여아를 1년 조기 입학시키면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더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돼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언을 내놓았다.

□ 기관 입장
 ㅇ 본 원고는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재정포럼의 원고 일부이며, 재정포럼은 연구원 소속 연구진뿐만 아니라 외부 교수 등 전문가의 원고도 게재하고 있음.
 ㅇ 재정포럼의 원고 내용은 기본적으로 필자의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원(조세재정연)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힘.
  - 재정포럼 원고 내용은 본원 공식의견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ㅇ 본고의 요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할 개연성이 있는 모든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중 옥석을 골라야 한다는 것임.
  - 효율적 재정집행을 위한 성과관리 방안으로 포괄적인 정책 분류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함.
 ㅇ 향후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