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선도 정책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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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4년 8월 6일(화)『조세재정브리프』통권 170호를 발간하였음.
ㅇ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임.
□ 본 연구는 전통적인 산업연관표 및 거시 집계 자료를 이용한 추정 방법과 미시 가구 자료(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한 추정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전체 부가가치세수를 전망하고, 두 자료의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제시함.
※ 본 조세재정브리프는 ‘정다운·성명재, 『부가가치세의 장기 세원분포 전망 및 정책 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중 일부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ㅇ 부가가치세는 경기변동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다른 세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수 확보의 안정성이 높음.
ㅇ 최근 10년간 우리 사회는 매우 빠르게 인구구조와 사회 경제 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가가치세수 확보의 안정성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ㅇ 분석 결과, 과거 성명재(2012)에서 추정한 2050년의 부가가치세수보다 약 100조원 이상 감소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