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선도 정책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세계 일류의 조세재정정책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4년 8월 29일 (목)『재정포럼』2024. 8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최인혁 부연구위원은「직접일자리 사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노인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직접일자리 사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수치적으로 분석함.
* 구직자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등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한시적 일자리 사업
ㅇ 2004년 2.5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시작(당시 예산 213억원)된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난 20년간 그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되어 2024년 현재 103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총 2조 26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노인일자리 사업의 양적 확대에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노동시장 내 민간일자리를 감소시킬 여지 또한 지니고 있어 공공형 일자리 공급 증가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중장기적 운영 방향을 신중히 모색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됨.
ㅇ 이론적·수치적 분석 결과, 노인일자리 사업의 확대는 민간일자리 종사자와 구직자 수의 변동을 유발하는 등 노동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공공일자리와 민간일자리가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 모형을 설계·분석함으로써 공공일자리 공급량 증가가 경우에 따라 구직자 수 감소가 아닌 증가로 이어질 여지가 있음을 이론적으로 보임.
- 수치 분석을 수행한 결과 공공일자리 수 증가가 구직자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공공일자리 종사자 수가 1명 증가할 때 구직자 수는 0.3명 감소할 것으로 모형은 예측함.
- 다만 구직자 수와 더불어 민간일자리 종사자 수 역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공공일자리 수가 2023년 현재 대비 1% 증가할 때 민간일자리 수는 현재 대비 0.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단, 본 연구의 모형에서 공공일자리 취업은 외생적으로 결정되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 요소들을 모형에 반영시키는 작업이 수행될 필요가 있음.
ㅇ 노인일자리 사업의 양적·질적 확대에 앞서 해당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나아가 실제 발현된 영향에 대한 엄밀한 사후 평가 역시 뒤따라야 함.
- 고령자 개인 단위로 일자리사업 참여 이력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면 맞춤형 정책을 제공함과 동시에 시스템상 축적된 정보에 기반하여 정교한 사업 평가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적 고민 역시 필요한데, 해외 주요국의 사례처럼 직업훈련이나 고용서비스 측면을 강화하는 등 고령층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지원하는 방향으로 향후 사업 내용을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