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국내 공적개발원조(ODA) 사상 처음으로 조세분야에서 시행된 개발도상국 장기(長期) 컨설팅 프로젝트를 최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개발도상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 효율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고 2024년 9월 2일 밝힘.

 ㅇ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지난 8월 22일 르완다 키갈리에서 열린 ‘르완다 중장기 조세 개혁안(Master Plan, 마스터플랜) 수립 완수 기념식’에 참석하여 현지 정부 및 관계기관 대표자들과 과업 완료 합의서에 서명함.

   - 이날 서명식에는 스텔라 네지르야오(Stella Nteziryayo) 르완다 재정경제부 경제수석(차관급)과 로날드 니웬슈티(Ronald Niwenshuti) 르완다 국세청장, 김진화 한국국제협력단(KOICA) 르완다 사무소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냄.

□ 본원은 지난 2021년 12월 KOICA로부터 ‘르완다 조세정책 및 세무 행정 개선 컨설팅사업’을 수주하여 르완다의 직접세·간접세·세법·전자세정 부문의 정책제언 및 세부 실천계획을 포함한 마스터플랜 수립과 현지 세무공무원 역량강화 및 사업관리를 총괄 수행해 옴.

 ㅇ 이번 프로젝트는 특히 국내 사례 및 경험 소개 중심의 단기 연구용역 또는 시스템 구축에 국한되었던 기존 조세분야 ODA 사업과 달리, 조세정책과 세무행정에 대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분석을 통해 현지 조세개혁을 통한 재정건전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본원은 본 사업의 책임자(PM)인 김재진 원장과 조세부문 박사급 전문가 4명, 전자세정 및 사업관리 전문가 6명 등 총 10명의 전문인력을 투입해 수원국(르완다)*의 경제·사회·기술 역량에 대한 심층적인 환경분석을 수행, 해당 국가 맞춤형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함.

     * 공적개발원조를 받는 국가

□ 김재진 원장은 마스터플랜을 통해 제안된 정책 및 시스템 도입에 대한 후속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유서프 무랑그와(Yusuf Murangwa) 르완다 재정경제부 장관과 리차드 투사베(Richard Tusabe) 르완다 정무장관, 로날드 니웬슈티 르완다 국세청장, 정우진 주르완다 대한민국 대사 등과 면담을 진행함.

 ㅇ 유서프 무랑그와 르완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통합적 세제 분석과 정책제언에 매우 감사한다는 인사를, 리차드 투사베 르완다 정무장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속에서도 본 프로젝트가 조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점에 대한 감사의 뜻을 김재진 원장과 본원에 전했음.

 ㅇ 로날드 니웬슈티 르완다 국세청장은 “마스터플랜을 통해 제시된 제언이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 효율화가 달성되기를 희망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냄.

 ㅇ 정우진 주르완다 대한민국 대사는 “본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어 르완다 국민이 납세행정 개선을 통한 편의성을 체감하고, 르완다 국가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현지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면서 이번에 수립된 마스터플랜의 주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전파 가능성에 대해 공감함.

 ㅇ 본원은 마스터플랜의 적용 및 구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하여 르완다 정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세부 방안에 대한 자문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임.

□ 한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조세 관련 연구기관으로서 우수한 인적자원과 연구 역량을 인정받아 이번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으며, 2022년부터 가나의 세무행정 현대화 마스터플랜 수립 프로젝트도 잇달아 수주하여 수행 중임.

 ㅇ 본원은 앞으로도 ODA 사업을 통한 조세부문의 개발도상국 원조를 더욱 강화하고, 전자세정·조세제도 개혁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을 아시아·아프리카·남미 등의 개발도상국에 제공하여 ‘연구와 교육을 통한 국제사회 공헌’에 힘써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