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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4년 9월 12일(목)『조세재정브리프』통권 171호를 발간하였음.
ㅇ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임.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본 조세재정브리프는 ‘최성은, 『노후소득보장 재정정책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중 일부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ㅇ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은 보험료 인상 및 급여 조정 등 제도 내적인 개혁을 선행하며 연금제도의 재설계, 특수직역 연금과의 통합적 운영, 기초연금의 개편, 퇴직연금의 활용 등 다양한 부문의 개혁을 동시에 요구함.
-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는 명확한 재정목표의 설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연금 재정 재계산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고 연금 재정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통해 변화하는 인구 경제적 상황과 연금 재정 상황을 체크해 가면서 신속한 대처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재정계산 시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에 해당하는 충당부채에 관한 산출도 병행하여 재정위험도에 대한 인식을 재고할 필요도 있음.
ㅇ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의 재설계 등과 함께 개편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공공부조제도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기초연금은 단기적으로는 대상을 축소해 가면서 공공부조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노인들의 노후소득보장 지원으로 틈새를 메꾸어 가도록 하고, 보다 장기적 시계에서는 공적연금의 통합 등을 시도하면서 최저보증연금 형태로 재설계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도 있음.
ㅇ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체계 내에서 일정부분 소득대체율 보완에 기여할 현실적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퇴직연금 수령률을 증가시킬 방안을 마련하고, 퇴직연금의 운영과 관리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는 퇴직연금기금화 등 다양한 제도개혁 방안을 검토해 볼 수도 있음.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