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선도 정책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세계 일류의 조세재정정책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은 2024년 10월 30일 (수)『재정포럼』2024. 10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이경훈 부연구위원은「환경과 보건 재정: 한국의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에서 한국의 대기오염, 특히 미세먼지*가 국민 보건과 국가 보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함.
*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로 미세먼지(PM10, 지름 1,000분의 10㎜ 이하)와 초미세먼지(PM2.5, 지름 1,000분의 2.5㎜ 이하)등 먼지 직경에 따라 구분함.
ㅇ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환경 건강 위험이자 사망과 장애의 주요 원인이며, 적절한 정책적 조치가 없다면 앞으로 그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라 경고함.
- 한국의 대기오염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악의 수준으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대기오염 문제는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를 초래하여 공중 보건 재정에 부담을 주고, 가계에도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음.
ㅇ 실증분석 결과 대기오염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호흡기계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이용과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함.
- 특히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1㎍/㎥ 증가 시 의료서비스 이용 횟수 증가율은 미세먼지의 경우 0.1%, 초미세먼지는 0.8%로 그 효과가 비교적 작지만, 의료서비스 총비용 증가율은 미세먼지의 경우 1.3%, 초미세먼지는 7.2%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취약계층(영·유아 및 노인)에 대한 미세먼지의 영향은 더 큰 것으로 확인*됨.
* 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영향 분석은 전 결과들과의 비교 및 분석의 편의성을 위해 PM10에 대한 추정결과만을 보고했지만, PM2.5에 대한 추정결과도 비슷하거나 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ㅇ 대기오염이 호흡기질환의 발병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 치료비용이 증가한다면 이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전체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대기오염 물질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배출원 관리가 강화와 대기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를 강화해야 하며, 나아가 주변국과의 협력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음.
- 대기오염 및 그로부터 야기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는 지속 가능한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