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오는 11월 7일 (목) 서울 은행회관에서「제5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임.

 ㅇ 지난 2020년 시작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은 발생주의 회계의 현안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국내외 공공 회계 및 재정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공공재정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됨. 

□ 올해 심포지엄의 주제는 「한국의 공공부문 통합재정정보(Consolidated Financial Information of Public Sector Entities in Korea)」로 공공부문 통합재정정보의 필요성과 관련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재정정보 통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임.

 ㅇ 저출생, 고령화, 소득 및 지역 불균형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소요가 증가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현재와 미래 정부 지출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국가 재정 전반의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및 비용 정보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합재정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임. 

 ㅇ 이에 따라 본 심포지엄에서는 10년 이상의 발생주의 회계 도입 역사를 가진 한국의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전체의 재정정보 통합 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 이날 행사에서는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의 개회사, 김완희 한국정부회계학회 학회장과 앤드류 블레지(Andrew Blazey) OECD 공공관리예산 부부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세헤 드 클레르크(Sagé de Clerck) 국제통화기금(IMF) 선임 이코노미스트의 기조연설과 주제발표, 그리고 종합토론이 이어질 예정임.

 ㅇ 세헤 드 클레르크 IMF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통합 재정 및 통계 보고 원칙’을 주제로 정부재정통계매뉴얼(GFSM)을 중심으로 포괄적인 재정정보 통합을 위한 핵심 체계에 대한 기조연설을 진행할 예정임.

 ㅇ 주제발표에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등 국가 공공부문 전체의 재정정보 통합의 유용성과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위한 통합재정정보 시스템의 역할 등을 논의하여 재정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공공부문 통합재정정보 마련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임.

   - 첫 번째 발표에서는 박성진 연세대 글로벌행정학과 교수(前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가 통합결산정보(Whole-of-Government-Accounts)의 목적과 유용성을 살펴보고, 국내 도입에 대한 함의를 논의할 예정임.

   - 두 번째 발표에서는 박정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통계관리부장이 지방정부 및 지방공공기관의 재정정보 통합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마지막 세 번째 발표에서는 남상욱 한국재정정보원 결산시스템운영부장이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통합 재정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위한 디브레인플러스(dBrain+)를 소개할 예정임.

 ㅇ 종합토론에서는 공공부문 통합재정정보 마련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국제기구,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재정정보 통합을 위한 실용적인 방법론과 세부 정책 수단을 모색할 예정임.

□ 이번 심포지엄은 정부 지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공공부문 전체의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및 비용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통합재정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부 정책 수립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됨.

 ㅇ 심포지엄은 별도 홈페이지(https://www.gafsc-seminar.kr)에서 관심이 있는 누구나 사전 및 당일 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