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선도 정책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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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은 2024년 11월 14일(목)『조세재정브리프』통권 제173호를 발간하였음.
ㅇ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임.
□ 본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집행 중인 기후변화대응 사업의 성과평가 현황을 살펴보고 환경 관련 사업들이 ‘기후위기대응’이라는 거시적 정책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도록 설계되고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함.
※ 본 조세재정브리프는 ‘원종학, 『기후위기대응 사업의 성과에 관한 메타평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중 일부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ㅇ 2015년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총회에서 195개 참가국 만장일치로 기후변화 대응 합의문(파리협정)이 채택됨.
- 파리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 436.6백만톤으로 설정함.
ㅇ 우리나라 정부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감축량을 달성하기 위해 기후위기대응 기금 설치를 비롯하여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2023년 현재 우리나라 재정사업 가운데 기후위기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총 288개며 예산 규모는 약 11.9조원임.
- 동일한 목적의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메타평가를 통해 검토한 결과 설정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성과중심의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ㅇ 메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위기대응 사업의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함.
- 사업목표의 재정립 및 사업 분류의 명확화
- 적절한 성과지표와 목표치 설정
- 기후위기대응 사업의 컨트롤타워 설치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