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선도 정책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세계 일류의 조세재정정책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은 2024년 11월 28일 (목)『재정포럼』2024. 11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홍병진 부연구위원은「기업투자 지원제도에 대한 소고」에서 우리나라의 기업투자와 관련된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ㅇ 글로벌 경제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각국 정부는 자국 내 기업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다양한 지원제도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재정 건전성 유지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 중국의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가직접회로산업투자기금(國家集成電路產業投資基金)’,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인 ‘CHIPS and Science Act’,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유럽연합(EU)의 ‘European Chips Act’ 승인 등
- 국가의 재정은 한정되어 있기에,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며, 본 고에서는 이를 위해 기업투자와 관련된 지원제도를 법리적·행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ㅇ 기업투자 촉진을 주된 목표로 하는 ‘직접적인’ 지원제도와, 비록 정책 목적이 기업투자 촉진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기업투자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간접적인’ 지원제도들을 모두 포함하여 검토한 결과, 쟁점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먼저, 현재 기업투자 지원제도 하에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의 중복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에 따라 배제가 되지만 상각 특례 제도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등 특정 지원을 받은 것을 근거로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존재하며,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은 포괄주의적 접근이 방법이 될 수 있음.
- 다음으로‘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투자) 유도 지원제도’와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투자) 지원제도’처럼 제도 간 정책 목표가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정책 대상이 유사하게 또는 동일하게 설정되어 제도의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설계 시 대상 및 자격 요건의 설정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 마지막으로, 관련 행정자료의 포괄적 자료 구축이 미비(未備)하여 기업투자와 직·간접적인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어려우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일대일 분류체계를 탈피하고, 육하원칙에 따른 태그화를 바탕으로 행정자료의 병합 체계가 갖추어져야 함.
ㅇ 중복지원의 문제, 정책 대상의 중복으로 인한 정책 기대효과의 상충, 포괄적 자료 구축의 부재가 발생하게 된 제도의 복잡성과 파편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기업투자 지원제도의 간결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함.
- 제도의 간결화는 관련 법과 조항의 이해당사자들이 정책의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해당 정책 활용 여부의 장단점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며, 정책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더욱 쉽게 하여, 증거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인 정책 설계에도 도움이 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