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선도 정책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세계 일류의 조세재정정책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은 2024년 12월 19일(목)『조세재정브리프』통권 제174호를 발간하였음.
ㅇ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임.
□ 본고는 우리나라의 녹색예산에 해당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의 녹색예산 사례를 검토하여 향후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도의 활용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본 조세재정브리프는 ‘허경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효과성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중 일부 내용을 발췌·요약·수정하여 작성함.
ㅇ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운영 중임.
- 2023년, 2024년, 2025년의 3개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20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를 발행함.
ㅇ 본고는 ‘인지 예산제도의 효과성’이라는 관점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OECD 국가의 녹색예산 사례를 검토함.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효과성은 제도의 도입 목표인 1) 재정활동에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특정 주제의 주류화(mainstreaming), 2) 사업의 기후변화 영향 정보가 예산편성 및 재정 관련 의사결정 반영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지로 판단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위의 두 가지 기준으로 검토한다면 효과성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OECD와 EU의 녹색예산 설문조사 결과는 녹색예산 제도의 활용과 효과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줌.
ㅇ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효과적으로 제도 도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감축 기여도 정보가 실제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성과예산제도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연계가 필요하며, 다양한 사업의 온실가스감축 성과를 일관성 있게 판단하고 비교할 수 있는 성과평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기후환경 영향’을 예산과정 전반에 주류화(mainstreaming)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