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선도 정책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세계 일류의 조세재정정책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은 2024년 12월 24일(화)『조세재정브리프』통권 제175호를 발간하였음.
ㅇ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임.
□ 본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가 상가 임차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존재하는지 분석함.
※ 본 조세재정브리프는 ‘박정흠·홍병진, 『소상공인 관련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생산비용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중 일부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ㅇ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 악화는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 하락을 야기
- 한국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2013~2021년 자료와 자체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및 업종별 최저임금 영향도가 부동산 임대료와 소상공인의 행태에 미친 영향 분석
-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은 소상공인의 업장 부동산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며, 임대료 협상 시도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즉,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 어려움이 임대료 하락으로 일부 완화
ㅇ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 악화의 충격을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흡수한다면 반대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 필요
-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성 지원금 등의 경영 부담 완화 정책의 결과가 임대료 인상을 통하여 부동산 임대인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소상공인 대상 정책개입 전후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측 필요
- 효과가 한시적인 경영 부담 완화정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성장동력 마련 및 재기 지원 정책에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