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은 오는 2025년 6월 13일(금) 서울 여의도 FKI타워 에메랄드홀에서 한국재정학회, 한양인구문제연구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공동으로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임.
ㅇ ‘저출생 대응 정책의 재정비 방향’이라는 대주제 아래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본원이 그간 수행해 온 인구정책 평가 및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조세·재정·사회·기업 등 다양한 차원의 인구 위기 대응 방안과 중장기 정책과제를 논의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됨.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설립(2024년 5월 17일)하고, 지난 1년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 시행계획과 추진 실적을 심층적으로 평가해 옴.
□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진행되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본원 연구진이 발제자로 나서 ▷인구정책의 평가와 관리 방향성 ▷양육지원 사업의 효과와 개선 방향 ▷가족 친화적인 소득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임.
ㅇ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의 사회 아래 가온조세정책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여러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재정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임.
□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응 노력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진행되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유관 공공·민간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대거 나서 ▷인구정책의 주요 현안과 과제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과제 ▷일·가정 양립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임.
ㅇ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의 사회 아래 서울대학교, 한국노동연구원, 콜마홀딩스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층위의 인구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임.
□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와 관리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는 마지막 세션에서는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발제자로 나서 ▷저출생의 원인과 영향 ▷정책 현황과 한계 ▷중장기 과제 및 정책 관리 체계 도입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임.
ㅇ 이어지는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의 사회 아래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철성 한양인구문제연구원장, 이미지 동아일보 기자, 전병목 한국재정학회장, 문정운 롯데지주 HR팀 수석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깊이 있는 토론을 펼칠 예정임.
□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은 관심이 있는 누구나 현장에 참석하여 참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