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은 2025년 8월 28일(목)『재정포럼』2025. 8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강신혁 연구위원은「가구 소득분포 고려 여부에 따른 재정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 차이 분석」에서 가구 소득분포 고려 여부에 따라 재정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지는지를 학술적·실증적으로 분석함.
ㅇ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소득수준별 소비 쿠폰 발행 등 최근 단행된 경기회복 및 민생안정 대책은 재정정책 시행 과정에서 소득분포가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음을 보여줌.
* 2025년 5월 1일(1차) 13.8조 원 규모, 2025년 7월 4일(2차) 31.8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의결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재정정책이 소득분포에 미치는 영향이 다시 국내총생산(GDP)과 같은 거시적 총량 지표에 어떤 파급효과를 갖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향후 정책설계를 위한 기초자료 마련에 중요함.
ㅇ 우리나라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 ①가구 소득 분포와 거시경제 변수 간 상호작용을 고려했을 때와 ②고려하지 않았을 때 재정정책 충격이 GDP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해외자료를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유사함.
* 한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재정승수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어왔으나, 우리나라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에서 소득분포와 거시경제변수 간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본 원고에서 소개하는 연구가 처음임.
ㅇ 향후 소득 불평등 정도에 따라 재정정책 효과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분석 등 더욱 엄밀한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하며, 정책적으로는 단기적 효과와 별개로 정책대상을 세밀히 타겟팅(targeting)하면서 효율성과 분배 개선을 세심히 고려하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