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재정포럼 2025년 8월호*에 실린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기고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 제도 개편안을 균형적으로 분석하고자 한 집필자의 취지와 달리 제도 개편의 비판적인 측면만이 강조되어 보도된바, 독자의 오해를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본원의 입장을 알림.
* 2025. 8. 28. (목) 발간
ㅇ 해당 기고는 조세 원칙과 중장기적 시각에 근거한 건설적인 정책 제언 제공을 위해 세제개편 시 정기(연 1회) 게재하는 것으로, 특정 정책 또는 제도 개편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이 아님.
□ 집필자는 기고에서 학술적·공익적 시각을 견지하며 세제개편 전반의 긍정적 효과를 주요 취지로 하되, 개별 사안의 긍정적인 측면과 아쉬운 측면을 병렬적으로 논의하여 균형 잡힌 서술을 시도함.
ㅇ (주요 취지) 해당 기고는 세제개편안을 “새 정부의 과세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하며, 이 외에도 미래 전략산업 지원, 민생지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ㅇ (법인세율 인상)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원론적인 서술과 함께 이번 세율 인상이 실제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지는 명확하지 않으며“최근 세입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추기는 힘들다”는 불가피성 또한 밝히고 있음.
ㅇ (미래 전략산업 지원) “인공지능 분야가 국가전략기술로 추가된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분명히 평가하고 있음.
ㅇ (각종 세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기타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은 대부분 과거 학계에서 논의되어 온 내용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둠.
□ 아울러 재정포럼에 실린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밝힘.
ㅇ 본원은 앞으로도 깊이 있는 연구와 건설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국가 정책과 조세제도 발전에 이바지하겠음.